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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의 무기수출 3원칙 폐지와 방위산업
Abolition of the Japan’s 3 Principles on Arms Exports and Defense Indust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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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발행기관
    한국융합보안학회 바로가기
  • 간행물
    융합보안논문지 바로가기
  • 통권
    제14권 제6호 제1권 (2014.10)바로가기
  • 페이지
    pp.41-50
  • 저자
    김종열
  • 언어
    한국어(KOR)
  • URL
    https://www.earticle.net/Article/A2337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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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정보

초록

영어
Japan has abolished the 3 Principles on Arms Exports and announced the new 3 Principles on Transfer of Defense Equipment and Technology. This article investigates the backgrounds of the abolition of the old regulation on banning arms exports. Japan government repealed 3 principles on arms exports to develop military industry and they insist that they pursue their national strategy called “Proactive Contribution to Peace.” The future changes in defense industry due to the new principles are examined with the analysis of the defense industry indicators. The home production of the arms could be continued. However the international cooperation for the co-development and co-production of the weapon systems would be increased with not only the US but also the various countries. At the same time the efforts to export arms overseas are anticipated to be enhanced by the Japanese government and defense companies.
한국어
일본 아베 내각은 기존의 무기수출 3원칙을 폐지하고 새로운 방위장비이전 3원칙을 발표하였다. 본 논문은 무기 수 출금지 규정을 폐지한 배경과 이러한 규정 폐지가 일본 방위산업에 가져올 향후 변화를 전망하였다. 이를 위해 무기수 출 3원칙의 개정 과정과 방위산업 관련 지표를 분석하였다. 기존 무기수출의 금지 규정을 폐지하게 된 주된 배경은 일 본 정부의 새로운 국가안보전략인 적극적 평화주의와 방산업체의 수년간에 걸친 무기수출 금지 규정에 대한 폐지 요구 에서 찾을 수 있다. 그리고 국산화 정책에 의한 내수 위주의 방위산업 구조, 기업의 낮은 방산전업도, 국제적 고립에 따 른 낮은 수출 실적 등의 문제점을 타개하기 위한 것이다. 향후 일본 방위산업에 많은 변화가 예상된다. 국방비의 증가 추세를 바탕으로 국내 무기 공급을 위한 무기 국산화 정책은 어느 정도 유지하면서, 미국과의 국제 방산협력의 폭은 더 넓혀가고, 타 국가와 다양한 국제 방산 협력에 의한 무기 공동개발과 생산을 활발하게 추진할 것이며, 무기 해외수출 시장의 개척에도 적극 나설 것으로 보인다.

목차

요약
 ABSTRACT
 1. 서론
 2. 무기수출 3원칙의 폐지
  2.1 무기수출 3원칙 개정 과정
  2.2 방위장비이전 3원칙
  2.3 방위장비이전 3원칙의 함의
 3. 일본 방위산업의 주요 지표
  3.1 국방비 규모
  3.2 국방 연구개발비와 국방과학기술 수준
  3.3 무기수출 규모
  3.4 주요 방산업체의 생산 실적
  3.5 방위산업 전업도
 4. 일본의 방위산업 전망
  4.1 무기 국산화 정책 유지
  4.2 국제 방산협력에 의한 수출 확대
  4.3 미·일 방산협력 우선정책의 지속
  4.4 방산 수출 정책의 가속화
 5. 결론
 참고문헌

저자

  • 김종열 [ Kim, Jong Ryul | 영남대학교 군사학과 ]

참고문헌

자료제공 : 네이버학술정보

간행물 정보

발행기관

  • 발행기관명
    한국융합보안학회 [Korea Information Assurance Society]
  • 설립연도
    2001
  • 분야
    공학>전자/정보통신공학
  • 소개
    본 학회는 사이버테러 및 정보전에 관한 학문연구ㆍ기술 개발ㆍ기반 구축을 도모하고 국내ㆍ외 관계기관과 학술교류와 정보교환을 통하여 회원 상호간의 전문지식을 배양하고, 궁극적으로는 국가 중요 정보기반구조를 보호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간행물

  • 간행물명
    융합보안논문지 [Jouranl of Information and Security]
  • 간기
    격월간
  • ISSN
    1598-7329
  • 수록기간
    2001~2018
  • 등재여부
    KCI 등재
  • 십진분류
    KDC 567.9 DDC 62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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