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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논문

고용보험과 양성평등 ― 그 의미와 과제 ―
Legal Alternatives for Gender Equality in Employment Insura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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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발행기관
    한국비교노동법학회 바로가기
  • 간행물
    노동법논총 KCI 등재 바로가기
  • 통권
    제31집 (2014.08)바로가기
  • 페이지
    pp.407-432
  • 저자
    강현주
  • 언어
    한국어(KOR)
  • URL
    https://www.earticle.net/Article/A2335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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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정보

초록

영어
Not every worker qualifies for benefits once they become unemployed. Many unemployed workers are not receiving benefits. This is particularly true of women. The fact that many women are not eligible for unemployment benefits, due to outdated monetary eligibility requirements such as wage and hour requirements and restrictions placed on allowable reasons for job loss, is troublesome. This article discusses the reasons why women receiving unemployment insurance at lower rates than men and the importance of enabling more women to become eligible. This article reviews and evaluates provisions made into law under the American Recovery and Reinvestment Act of 2009 (ARRA) as a step in the right direction towards unemployment benefit reform in other countries including Korea.

목차

Ⅰ. 고용보험과 양성평등 - 실업급여를 바라보는 시각
 Ⅱ. 실업급여 수급자격의 금전적 성격 재검토
 Ⅲ. 돌봄의무와 실업급여 이직사유 제한 재검토
 Ⅳ. 가정폭력과 작업장 이슈들의 고려
 Ⅴ. 마치며
 참고문헌
 Abstract

키워드

고용보험 실업급여 양성평등 미국의 경기부양법 크레딧제도(시간합산제) 돌봄의무 가정폭력 employment insurance unemployment compensation (unemployment benefits) gender equality American Recovery and Reinvestment Act of 2009(ARRA) alternative base peirod such as credit system care responsibilities domestic violence

저자

  • 강현주 [ Hyun Joo Kang | 국민대학교 강사, 미국 인디애나로스쿨 법학박사 ]

참고문헌

자료제공 : 네이버학술정보

간행물 정보

발행기관

  • 발행기관명
    한국비교노동법학회 [The Korea Society of Comparative Labor Law]
  • 설립연도
    1997
  • 분야
    사회과학>법학
  • 소개
    본 학회는 1997. 4. 1 창립되어 노동법 분야를 주로 연구하는 단체이다. 본 단체는 국내법, 외국의 노동법 노사관계등의 인접학문분야, 국제노동법 등을 연구함으로써 현재 국내적으로 연구가 미진한 분야의 하나인 노동법 분야의 이론적 발전과 재정립. 진보적 이론 창안과 법해석을 통한 사회적 공헌을 그 목적으로 하고 있다. 학회 회의의 자격은 교수, 박사학위 소지자의 자격을 갖춘자를 정회원, 기타의 자를 준회원 또는 특별회원으로 한다. 본학회는 1998년 이후 '노동법 논총'이라는 학술지를 발간하고, 매년 봄(5월)과 가을(9월) 정기학회를 2회이상 개최한다. 학회의 회원은 전국적으로 교수, 공공단체, 연구기관, 공인노무사 및 변호사 등의 전문가로 구성되어 있다.

간행물

  • 간행물명
    노동법논총 [The Journal of Labor Law]
  • 간기
    연3회
  • pISSN
    1229-4314
  • 수록기간
    1998~2025
  • 등재여부
    KCI 등재
  • 십진분류
    KDC 336 DDC 3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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