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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하계학술대회

산업안전보건법상 화학물질로부터 근로자의 보호 ― 위험성 평가제도를 중심으로 ―
The Protection of Workers from Chemical in the Industrial Safety and Health Act - focused on ‘Risk Assemssment’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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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발행기관
    한국비교노동법학회 바로가기
  • 간행물
    노동법논총 KCI 등재 바로가기
  • 통권
    제31집 (2014.08)바로가기
  • 페이지
    pp.345-376
  • 저자
    오상호
  • 언어
    한국어(KOR)
  • URL
    https://www.earticle.net/Article/A2335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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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정보

초록

영어
Industrial Safety and Health Law in Korea regulates Chemicals used in workplace with the purpose of preventing workers from exposure to hazard and risk materials. Chemicals are a vital part of our daily life. A ‘hazard’ is something that in itself may cause harm or injury. A ‘risk’ concept means the likelihood that a hazard will cause a specific harm or injury to persons or damage to property. ‘Risk assessment’ is a systematic approach to assessing the potential health risks associated with exposure to known or potentially toxic agents. Risk assessments can be used in a variety of contexts, including evaluating exposure to chemicals associated with consumer products, occupational settings, or specific contaminated sites. Risk Assessment is the process of identifying safety and health hazards associated with work, assessing the level of risks involved, and prioritizing measures to control the hazards and reduce th risk in clauses 41a of the Industrial Health and Safety Act. Every employer principal must conduct a risk assessment in relation to the safety and health hazards associated with any routine and non-routine work carried on at the workplace. Risk Assessment covers the general duty of care and the more specific duties(Risk Management Duty)in the Industrial Health and Safety Act. As a result employers should 1. eliminate chemical risks, 2. remove the hazardous chemical or substitute a less hazardous substance, 3. enclose or isolate the hazardous chemical process through the use of remote and enclosed handling techniques etc.

목차

Ⅰ. 서론
 Ⅱ. 화학물질로부터 근로자 보호체계
 Ⅲ. 산안법상 ‘위험성 평가’제도
 Ⅳ.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키워드

산업안전보건법 위험성 평가 화학물질 규제 자율규제 사전예방원칙 Industrial Safety and Health Act Risk Assessment Chemical Regulation Self regulation anticipatory preventive principle

저자

  • 오상호 [ Oh, Sang Ho | 창원대 법학과 조교수. ]

참고문헌

자료제공 : 네이버학술정보

간행물 정보

발행기관

  • 발행기관명
    한국비교노동법학회 [The Korea Society of Comparative Labor Law]
  • 설립연도
    1997
  • 분야
    사회과학>법학
  • 소개
    본 학회는 1997. 4. 1 창립되어 노동법 분야를 주로 연구하는 단체이다. 본 단체는 국내법, 외국의 노동법 노사관계등의 인접학문분야, 국제노동법 등을 연구함으로써 현재 국내적으로 연구가 미진한 분야의 하나인 노동법 분야의 이론적 발전과 재정립. 진보적 이론 창안과 법해석을 통한 사회적 공헌을 그 목적으로 하고 있다. 학회 회의의 자격은 교수, 박사학위 소지자의 자격을 갖춘자를 정회원, 기타의 자를 준회원 또는 특별회원으로 한다. 본학회는 1998년 이후 '노동법 논총'이라는 학술지를 발간하고, 매년 봄(5월)과 가을(9월) 정기학회를 2회이상 개최한다. 학회의 회원은 전국적으로 교수, 공공단체, 연구기관, 공인노무사 및 변호사 등의 전문가로 구성되어 있다.

간행물

  • 간행물명
    노동법논총 [The Journal of Labor Law]
  • 간기
    연3회
  • pISSN
    1229-4314
  • 수록기간
    1998~2025
  • 등재여부
    KCI 등재
  • 십진분류
    KDC 336 DDC 3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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