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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한ㆍ일 노동법포럼

韓国における労働委員会の不当解雇救済手続き
Korean Relief Procedure of Unfair Dismissal by Labor Boar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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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발행기관
    한국비교노동법학회 바로가기
  • 간행물
    노동법논총 KCI 등재 바로가기
  • 통권
    제31집 (2014.08)바로가기
  • 페이지
    pp.35-57
  • 저자
    朴洪圭
  • 언어
    일본어(JPN)
  • URL
    https://www.earticle.net/Article/A2335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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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정보

초록

영어
Korean relief procedures of unfair dismissal are two. One is judicial procedure by court, and the other is administrative procedure by Labor Board. The latter has been operated from 1989. In 2007, the new relief procedure of unfair dismissal (Labor Standard Law, provisions 28-32), employee’s right of choice monetary compensation (provision 30), compulsions money by labor board (provision 33) were made. This change was connected with the change of cases of judgments of labor board. In 2014, cases of unfair dismissals are 10 fold of the cases of unfair labor practices. Therefore the central task of labor board has been settlement of unfair dismissal. This means that Korean labor movement has been worsen from 1987’s peak, and the labor relations of enterprises has been worsen. There are many criticisms, but the cases have been increased.

목차

はじめに
 1. 労働委員会
 2. 不当解雇救済の手続き
 3. 金銭補償制
 4. 履行強制金
 結び
 참고문헌
 Abstract

키워드

unfair dismissal labor board monetary compensation labor movement compulsion money 不當解雇 勞動委員會 履行强制金 勞動運動 金錢補償

저자

  • 朴洪圭 [ 박홍규 | 嶺南大學校 敎養學部 敎授. ]

참고문헌

자료제공 : 네이버학술정보

간행물 정보

발행기관

  • 발행기관명
    한국비교노동법학회 [The Korea Society of Comparative Labor Law]
  • 설립연도
    1997
  • 분야
    사회과학>법학
  • 소개
    본 학회는 1997. 4. 1 창립되어 노동법 분야를 주로 연구하는 단체이다. 본 단체는 국내법, 외국의 노동법 노사관계등의 인접학문분야, 국제노동법 등을 연구함으로써 현재 국내적으로 연구가 미진한 분야의 하나인 노동법 분야의 이론적 발전과 재정립. 진보적 이론 창안과 법해석을 통한 사회적 공헌을 그 목적으로 하고 있다. 학회 회의의 자격은 교수, 박사학위 소지자의 자격을 갖춘자를 정회원, 기타의 자를 준회원 또는 특별회원으로 한다. 본학회는 1998년 이후 '노동법 논총'이라는 학술지를 발간하고, 매년 봄(5월)과 가을(9월) 정기학회를 2회이상 개최한다. 학회의 회원은 전국적으로 교수, 공공단체, 연구기관, 공인노무사 및 변호사 등의 전문가로 구성되어 있다.

간행물

  • 간행물명
    노동법논총 [The Journal of Labor Law]
  • 간기
    연3회
  • pISSN
    1229-4314
  • 수록기간
    1998~2025
  • 등재여부
    KCI 등재
  • 십진분류
    KDC 336 DDC 3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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