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논문은 2010-13년간 가계금융조사 DB를 모두를 사용하여 가계의 상환능력, 금융부채 유무, 발생원인, 상환부담, 상환불능 상태가 연령대 별로 어떤 차이를 보이는가를 분석하고, 나아가 사회ㆍ경제적으로 어떤 가구가 금융부채를 상환할 수 없는 부실가구가 될 가능성이 높은가를 분석하고 연령대별 가계부채 부실의 해소방안을 제시한다. 20대는 자산 최빈층이지만 미래소득 증가가 기대되는 층으로 상환가능성도 가장 높 기 때문에 그들이 필요로 하는 교육비와 사업자금에 대한 대출을 적극적으로 확대할 필요가 있다. 30-40대는 주택을 마련하고 사업활동을 활 발히 전개하는 시기로 자금수요가 급격히 증가하고 있으므로 이러한 측면에서 대출이 확대될 필요가 있으나, 소득이나 자산을 고려하지 않 은 대출은 채무불이행 가능성을 크게 높일 수 있으므로 대출에 대한 심사가 강화될 필요가 있다. 50대는 소득, 자산, 금융부채 규모 모두가 정점에 이르지만, 60대에는 소득이 격감하지만 금융부채는 줄어들지 않 기 때문에 금융기관도 이에 대한 대비가 있어야 한다. 70대 이상 최고 령부채가구의 상환부담도 자산 대비로는 20대보다 낮으나 소득 대비로 는 가장 높고, 상환불능가구의 비율도 가장 높기 때문에 역모기지 활용 이 필요하다. 전체적으로 가계대출에서는 유동성 상태와 상환능력을 우 선적으로 고려하되 30대 중반부터 상환불능 위험이 이미 증대한 상태 이기 때문에 가계는 차입결정시에 금융기관은 대출심사시에 이 연령대 부터 연령대별 소득, 자산의 변화를 적극적으로 반영하여야 할 것이다.
충북대학교 사회과학연구소 [Chungbuk national university sosial science institute]
설립연도
1983
분야
사회과학>사회과학일반
소개
본 연구소는 첫째, 사회과학대학 내의 사회학, 심리학, 정치학, 경제학, 행정학의 5개 개별학과 및 학제 간 연구활동을 지원하고 아울러 공공정책 분야의 정책문제에 대한 현실적 대안을 제시하고자 설립되었습니다. 이를 위해서 연구소 내에는 분야별 연구센터 기하부조직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둘째, 2009년부터 교육과학기술부(한국연구재단)의 대학중점연구소사업에 선정되어 '사회적 기업'분야를 전문적으로 연구하며 국가적 지원을 받는 대학중점연구소의 기능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 사회적 기업 분야의 이론적 토대와 및 실제로 사회적 기업을 창설하고 운영하며, 모니터링과 평가를 하고 이를 통해서 일자리 창출을 지속적으로 가능하게 할 수 있는 모델구축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본 연구소에 도움이 될 수 있는 건설적인 아이디어를 많이 제공해 주시기를 바라며 아룰러 학제 간 연구를 위한 담론의 장이 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