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rth Korea's military acts with a pattern of a long-range missile/rocket test launch fulfilled before a nuclear test were worsened the problem and security environment in a region, which shows Pyongyang's unwillingness to give up the nuclear and missile development and proliferation. Such a provocative attitude included political purposes, which presents the Clusewitzian sense with Pyongyang's creating crisis and "menace-for-compensation strategy" as well as "brinkmanship strategy," bearing in mind of a 'zero-sum game' and a 'chicken game' in opposition to Washington, in a process of obtaining the nuclear armed missile. Meanwhile, other pending military issues such as missile and bio-chemical weapons problem in a six-party talks framework were disregarded. Their issues should be dealt with for the purpose of not simply the WMD and missile non-proliferation but easing tension phase and being more stable security environment in the Korean Peninsula. The best way for complete, verifiable and irreversible dismantlement on North Korean nuclear and ballistic missiles is to adhere to the mutual agreements consented to at the six-nation talks in pursuit of corresponding steps, simultaneous response, and step-by-step approach based on the Joint Statement with a principle of "commitment for commitment" and "action for action." For chemical and biological weapons non-proliferation, the North has to enter into “Chemical Weapons Convention,” and both the US and the DPRK simultaneously should agree and keep punishment for violation in a framework of “Biological Toxin Weapons Conven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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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실험 이전 장거리 미사일·로켓 시험발사의 행태와 함께 북한의 군사적 행위는 핵·미사일 개발 포기와 비확산에 대한 의지를 보이지 않으면서 핵·미사일 문제와 지역의 안보환경을 악화시켰다. 이러한 도발적 태도는 북한이 핵·미사일을 보유하는 과정에 있어 미국을 대상으로 ‘영합 게임'과 ‘치킨 게임'을 토대로 ‘벼랑 끝 전략’과 위협과 위기조성을 통해 보상을 얻으려는 정치적 목적을 포함하고 있으며, 이는 클라우제비츠적 의미를 나타내고 있다. 그러는 동안 6자회담의 틀 내에선 미사일, 생화학 무기 문제와 같은 현존하는 다른 군사적 문제들이 외면되었다. 이러한 문제들은 대량살상무기와 미사일 비확산 그리고 한반도의 안보환경을 보다 안정적이고 긴장국면을 완화시키기 위해서라도 다루어져야 한다. 완전하고 검증가능하고 돌이킬 수 없는 방식에 의한 핵과 탄도미사일 폐기를 위한 최상의 방법은 6자회담에서 동의한 상호합의를 지키는 것이다. 이를 위해선 공동성명에서 합의한 공약 대 공약, 행동 대 행동에 토대를 둔 상응 조치, 동시 대응, 단계별 접근을 이행해야 한다. 생화학 무기 비확산을 위해선 북한은 “화학무기금지협약”에 가입해야 하며, 동시에 미국과 북한은 “생물독소무기금지협약”의 틀 내에서 협약 위반에 대한 처벌에 동의하고 이를 이행해야 한다.
목차
Abstract Ⅰ. Introduction Ⅱ. Nuclear Crisis and Nuclear Weapons Expansion Ⅲ. Missile Development and Export Ⅳ. Chemical and Biological Weapons Production Ⅴ. Further Approaches for Solving North Korean WMD and Missile Problem Ⅵ. Conclusion References
위기관리 이론과 실천 [Crisis and Emergency Management: Theory and Praxis]
설립연도
2005
분야
사회과학>행정학
소개
위기관리 이론과 실천(Crisis and Emergency Management: Theory and Praxis; CEM-TP)은 위기관리에 관한 제 학문분야간 협동적 연구 공동체(Research Network)로서 전통적 안보 위기, 재난 위기(자연재난, 인위재난), 국가핵심기반 위기 등에 관한 제학문적 연구를 촉진하고 제 학문분야 연구자간 협력의 토대를 구축하기 위하여 위기관리 이론과 실천 편집위원회 구성이 완료된 2005년 2월 14일에 설립되었다.
현재 위기관리 이론과 실천(CEM-TP)에 참여하고 있는 연구자들의 학문 분야는 행정학, 사회학, 정치외교학, 신문방송학, 사회복지학, 법학, 심리학, 정보학, 지리학, 경찰행정학, 소방행정학, 경호학, 토목공학, 건축학, 의학, 간호학, 보건학, 기상학, 안전공학, 전산학, 지역개발학 등이 있으며, 따라서 한국의 위기관리 연구를 가장 폭 넓게 반영하고 있는 연구 공동체라 할 수 있다.
위기관리 이론과 실천(CEM-TP)의 조직으로는 편집위원회가 있으며, 편집위원회가 본 연구 공동체를 대표하고 있다. 따라서 위기관리 이론과 실천의 각종 연구 및 출판 활동은 편집위원회가 맡고 있으며, 현재 편집위원회는 46명의 위원으로 구성되어 있다. 또한 편집위원회는 위기관리의 제학문적 연구를 촉진하고 연구자간 협력을 위한 학술지로 <한국위기관리논집>을 발행한다.
위기관리 이론과 실천(CEM-TP)의 회원은 개인회원과 기관회원으로 구분된다. 개인회원은 본 회의 설립 목적과 취지에 찬동하는 위기관리 연구자 및 실무자로 구성되고, 기관회원은 위기관리 연구 및 실무에 관련된 정부기관, 연구기관, 대학도서관 등으로 구성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