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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포지움: 준설물질의 법적 지위
준설 관련 공유수면 점･사용료 부과 체계 개선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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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행기관
- 한국퇴적환경준설학회(구 한국환경준설학회)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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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행물
- 한국퇴적환경준설학회 학술대회 초록집(구 한국환경준설학회 학술대회 논문집)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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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권
- 2013년도 추계 학술대회 논문집 (2013.11)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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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페이지
- pp.155-1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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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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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언어
- 한국어(K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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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RL
- https://www.earticle.net/Article/A233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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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정보
목차
검토 배경
현행 준설 관련 점ㆍ사용료 부과체계
문제점 및 개선방안
기대효과
참고 1 추가적인 검토가 필요한 사항
참고 2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발췌)
참고 3 항만법(발췌)
참고 4 전원(電源) 개발 촉진법(발췌)
참고 5 해양환경관리법(발췌)
참고 6 해양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발췌)
참고 7 공유수면관리법 시행령 개정안
저자
간행물 정보
발행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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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행기관명
- 한국퇴적환경준설학회(구 한국환경준설학회) [Korean Society of Sediment Environment and Dredging]
- 설립연도
- 2011
- 분야
- 자연과학>해양학
- 소개
- 본 학회는 저수지, 호소, 하천, 연안해역의 환경개선을 위한 준설공사에 관련된 연구를 촉진하고 국내•외의 관련 연구, 교육 및 산업기관과의 교류를 도모하여 지속 가능한 수 환경 퇴적물관리에 관한 과학기술 진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간행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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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행물명
- 한국퇴적환경준설학회 학술대회 초록집(구 한국환경준설학회 학술대회 논문집)
- 간기
- 반년간
- 수록기간
- 2012~2026
- 십진분류
- KDC 539 DDC 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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