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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간생산의 금융화 : 금융지리학의 관점에서
Financializing the Procurement of Infrastructure by Public-Private-Partnership? : A Perspective of Financial Geograph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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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행기관
- 한국공간환경학회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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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행물
- 공간과 사회 KCI 등재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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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권
- 제24권 3호 통권 제49호 (2014.09)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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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페이지
- pp.110-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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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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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언어
- 한국어(K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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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RL
- https://www.earticle.net/Article/A232754
※ 원문제공기관과의 협약기간이 종료되어 열람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원문정보
초록
- 영어
- For the last two decades, Korean government has utilized Public-Private-Partnership(PPP) program in order to provide large-scale infrastructures such as road,railway, harbor, etc. The development of PPP program is related to the discourseof financialization, or the dynamic integration between spatial and capital by usingnew financial methods including project finance. In terms of financialization, thispaper aims to introduce concepts of financial geography and to illustrate the basicstructure of project finance. By reviewing previous approaches on financialization,I employ the perspective of Marxian view on the relationship between capital andspace in what Harvey contributed through his analysis of capitalism. I also emphasizethe perspective of financial geography on basis of valuation methods in order tounderstand the dynamics between capital and space. Consequently, it is revealedthrough a valuation analysis that the South Korean government should have beenpaid for a large amount of subsidy for minimum guarantee revenue even in thePPP programs.
- 한국어
- 지난 20년 동안 민간투자사업은 한국의 주요 도로와 철도 등 기반시설을 설치하는데 활용되어 왔다. 이 사업들은 공통적으로 민간자본을 유치하기 위해 프로젝트 파이낸스(project finance) 기법을 활용하고 있다는 점에서 공간시장과 자본시장의 역동적 상호관계를 주장하는 금융화 개념과 맞닿아있다. 이와 같은 인식을 바탕으로 이 논문은 정치경제학과 지리학에서 논의되고 있는 금융화 이론과개념들을 설명하고, 그중에서 하비의 투자전환 이론을 통해 기반시설 설치사업의프로젝트 파이낸스의 작동원리를 설명하고자 한다. 문헌 분석을 통해 이 연구는기반시설을 포함한 공간개발 시장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금융화 연구흐름 중에서마르크스주의에 기반을 둔 투자전환 이론을 기반으로 하는 금융지리학 접근이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경험적 차원에서, 이 연구는 민간투자사업의 최소운영수입보장 비용의 도출원리를 조명했다. 자본 유통에 필요한 교통시설을 설치하는 비용은 일시적으로 줄어드는 것처럼 보이지만, 궁극적으로 국가의 보조금 정책으로인하여 재정부담으로 돌아왔다는 사실을 확인했다.
목차
요약
1. 서론
2. 금융지리 개념과 금융화
3. 금융화 이론의 전개
1) 조절이론 접근
2) 비판회계학 접근
3) 일상생활의 금융화
4) 마르크스주의 투자전환 이론
4. 기반시설 설치방법으로서의 민간투자사업
1) 기반시설 개념에 대한 고전경제학 접근
2) 경제성장 요소로서 기반시설 투자
3) 기반시설 투자의 패러다임 전환: 민간투자사업
5. 프로젝트 파이낸스를 활용한 기반시설 설치
1) 실시협약의 구조
2) 수익형 민간투자사업(BTO)의 재무모델의 논리
3) 운영수입보장(MRG) 증가와 사업수익률(IRR) 하락
6. 결론
Abstract
참고문헌
키워드
프로젝트 파이낸스 민간투자사업 금융화 금융지리 공간적 조정 project finance PPP infrastructure SOC financialization financial geography저자
간행물 정보
발행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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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행기관명
- 한국공간환경학회 [The Korean Association Of Space And Environment Research]
- 설립연도
- 1995
- 분야
- 사회과학>기타사회과학
- 소개
- 한국공간환경연구회는 지난 1988년 7월 17일 그당시 한국 사회 전반에 샘솟던 민주화에 대한 뜨거운 열기와 학술연구자 집단의 사회참여 및 진보적 실천 의지를 조직적 틀 속에 담기 위하여 54명의 연구자들이 발기하여 창립하였다. 이때 연구회 창립의 주된 목적은 한국의 공간환경에 대한 과학적 인식과 규범적 실천이론을 모색하려는 것이었다. 이후 지리학, 도시계획학, 지역개발학, 건축학, 도시공학, 조경학, 환경학, 교통학, 경제학, 정치학, 사회학, 행정학 등 공간환경과 관련된 거의 모든 학문 분야를 전공하고 있는 연구자들이 속속 연구회에 함께 참여하여 진보적이고 사회실천적인 다양한 학술연구 활동을 수행하여 왔다. 공간환경과 관련된 학문분야가 아주 포괄적인 관계로 연구회에서는 이들을 다시 지역경제, 토지주택, 지역정치, 환경, 문화 등의 5개 세부분과로 구분하여 각 분과마다 자율성을 가지고 깊이 있는 학술활동을 수행하여 왔다. 또한 특정 주제에 대해서는 연구회 회원들이 분과 구분 없이 참여한 특별연구팀을 구성하여 보다 구체적인 연구활동을 수행하기도 하였으며, 연구회 전체 차원에서 결집하여 심포지움 등의 활동도 수행하였다. 구체적으로 그동안 한국공간환경연구회가 수행한 대표적인 활동들로는 분과별 연구학습, 외국이론 소개, 특정사안에 대한 공동연구작업, 월례발표회, 회보발간, 현장분석 및 보고서 작업, 저술 및 번역물 출판사업, 학술 심포지움 등이 있다. 그런데 90년대 이후 한국사회의 사회정치적 환경이 급격히 변화하면서 기존의 연구회 차원의 조직 구성으로는 대외적 환경 변화에 제대로 대응할 수 없으며, 따라서 조직의 변신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대두되었다. .이에 따라 연구회 조직을 공식 학회 조직으로 새롭게 탈바꿈 하고자 하는 노력을 기울이게 되었고 약 2년여에 걸친 내부 토론과 준비과정을 거쳐 1995년 11월 1일 한국공간환경연구회를 발전적으로 해체하고, 한국공간환경학회를 출범시키게 되었다.
간행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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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행물명
- 공간과 사회
- 간기
- 계간
- pISSN
- 1225-6706
- 수록기간
- 1995~2021
- 등재여부
- KCI 등재
- 십진분류
- KDC 330 DDC 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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