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생태지식을 활용한 주민 참여형 자연 자원 관리 : 태국 타살라 사례를 중심으로
Local ecological knowledge matters to how community-based management of natural resources develops : Focusing on the Tha Sala case in Thailand
This study examines how local ecological knowledge contribute to the developmentof community-based management of natural resources through a case studyin Thailand. Community-based natural resource management (CBNRM) has beenadvocated to create local ecological knowledge (LEK) and tackle ineffective managementby remote top-down planning and centralized management. However, otherscriticize this approach for complicatedness in governance practices and/or hiddencost of public participation. Thus, recent studies turn their focus to rather contextualdevelopment of mixed institutions than generalized application of single institution,moreover, to adopt heuristic approach based on the social learning of governancepractices at the community level. Theoretically, this study prompts to raise questionson to what extent CBNRM evolved as an institution by analysing multi-stakeholderparticipation. Empirically, this study aims to put forward the contemporary governanceliterature by investigating how environmental conflicts have been managedby the current governance structures in the Thailand, where top-down and bottom-up institutions are interconnected and/or contested one another. Furthermore,to understand grassroots movement of environmental resources through this researchmay shed lights on a bigger question: how South Korean public/civilian organizationswork together with Thai society for more sustainable development in the Mekongreg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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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마을 공동체가 창출하는 지역생태지식을 활용한 자연 자원 관리에대한 사례 연구로서, 태국 남부 타살라 지역이 대상 사례이다. 주민 참여형 자연자원 관리는 비효율적일 수 있는 중앙집권적인 자연 자원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한 대안으로 꾸준히 제기되었으나, 제도가 도입된 이후 거버넌스의 복잡성 증가,과다한 참 여 비용 문제 등 단점도 최근 문제점으로 제기되고 있다. 따라서 최근관련 연구에 있어 제도의 혼합(institutional mix)을 제도 형성과 운영의 맥락(context)에 맞춰 해석하여 사회적 학습(social learning)을 하고, 이를 다시 제도 개선에 투입하는 ‘발견법(heuristic)’적 접근이 강조되고 있다. 본 연구는 이러한 이론적 논의를 태국 사례를 통해 구체화하고자 한다. 연구결과 태국의 마을공동체 주도형 자연 자원 관리 사례는 이론적 및 실증적 측면에서 다양한 시사점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론적으로는 참 여형 자연 자원 관리가 발전해온 제도 발전의 맥락과 다양한 이해관계자 간 거버넌스가 연구 대상이 된다. 실 증적으로는 상향식 및 하향식 제도 발전이 부딪치는 현장을 분석함으로써 주민들과의 갈등 기제와 이를 극복 해나가는 거버넌스에 대한 성찰적 발전을가능하게 한다. 최근 메콩 지역에 대한 민간 차원의 교류와 연대가 빈번해지는요즘 이러한 태국을 대상으로 한 사례 연구는 한국 시민사회와 공공자원 관리에서 정책적 시사점 을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
목차
요약 1. 서론 2. 주민 주도의 자연 자원 관리의 발전과 지역생태지식의 역할 1) 주민 주도의 자연 자원 관리와 참여형 거버넌스의 발전 2) 환경 거버넌스에서 지역생태지식의 역할 3. 태국의 지역생태지식 활용 및 주민 참여 제도의 발전 1) 타이 반(Thai Baan) 조사의 발전 2) 마을 건강영향평가(CHIA)의 발전 4. 지역생태지식을 활용한 타살라 지역 사례 1) 마을 건강영향평가를 통한 지역생태지식의 창출 2) 지역생태지식의 활용 5. 결론 및 시사점 Abstract 참고문헌
키워드
주민 참여형 자연 자원 관리지역생태지식거버넌스상향식/하향식 제도 발전태국의 마을 만들기 운동community-based natural resource managementlocal ecological knowledgegovernancebottom-up/top-down institutional developmentcommunity movement in Thailand
한국공간환경학회 [The Korean Association Of Space And Environment Research]
설립연도
1995
분야
사회과학>기타사회과학
소개
한국공간환경연구회는 지난 1988년 7월 17일 그당시 한국 사회 전반에 샘솟던 민주화에 대한 뜨거운 열기와 학술연구자 집단의 사회참여 및 진보적 실천 의지를 조직적 틀 속에 담기 위하여 54명의 연구자들이 발기하여 창립하였다. 이때 연구회 창립의 주된 목적은 한국의 공간환경에 대한 과학적 인식과 규범적 실천이론을 모색하려는 것이었다. 이후 지리학, 도시계획학, 지역개발학, 건축학, 도시공학, 조경학, 환경학, 교통학, 경제학, 정치학, 사회학, 행정학 등 공간환경과 관련된 거의 모든 학문 분야를 전공하고 있는 연구자들이 속속 연구회에 함께 참여하여 진보적이고 사회실천적인 다양한 학술연구 활동을 수행하여 왔다. 공간환경과 관련된 학문분야가 아주 포괄적인 관계로 연구회에서는 이들을 다시 지역경제, 토지주택, 지역정치, 환경, 문화 등의 5개 세부분과로 구분하여 각 분과마다 자율성을 가지고 깊이 있는 학술활동을 수행하여 왔다. 또한 특정 주제에 대해서는 연구회 회원들이 분과 구분 없이 참여한 특별연구팀을 구성하여 보다 구체적인 연구활동을 수행하기도 하였으며, 연구회 전체 차원에서 결집하여 심포지움 등의 활동도 수행하였다. 구체적으로 그동안 한국공간환경연구회가 수행한 대표적인 활동들로는 분과별 연구학습, 외국이론 소개, 특정사안에 대한 공동연구작업, 월례발표회, 회보발간, 현장분석 및 보고서 작업, 저술 및 번역물 출판사업, 학술 심포지움 등이 있다.
그런데 90년대 이후 한국사회의 사회정치적 환경이 급격히 변화하면서 기존의 연구회 차원의 조직 구성으로는 대외적 환경 변화에 제대로 대응할 수 없으며, 따라서 조직의 변신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대두되었다. .이에 따라 연구회 조직을 공식 학회 조직으로 새롭게 탈바꿈 하고자 하는 노력을 기울이게 되었고 약 2년여에 걸친 내부 토론과 준비과정을 거쳐 1995년 11월 1일 한국공간환경연구회를 발전적으로 해체하고, 한국공간환경학회를 출범시키게 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