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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環境法의 變遷과 發展方向에 관한 硏究
우리나라 환경법의 변천과 발전방향에 관한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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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발행기관
    한국자치행정학회 바로가기
  • 간행물
    한국자치행정학보 바로가기
  • 통권
    제8집 (1994.12)바로가기
  • 페이지
    pp.111-124
  • 저자
    李東燦
  • 언어
    한국어(KOR)
  • URL
    https://www.earticle.net/Article/A231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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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정보

목차

I. 머리말
 II. 우리나라 환경입법의 변천
 1. 공해방지법
 2. 환경보전법
 3. 해양오염방지법
 4. 폐기물관리법
 5. 기타 환경관계법
 III. 우리나라 환경입법의 체계와 발전방향
  1. 우리나라 환경입법의 체계와 복합법전
  2. 우리나라 환경법제의 문제점과 개선방향
 IV. 환경입법의 국제화와 그 전개
  1. 환경에 대한 국제적 관심과 국제회의 및 협약
  2. 환경입법의 국제화
  3. 환경입법의 국제화에 따른 국내법의 전개
 V. 맺음말
 참고문헌

저자

  • 李東燦 [ 이동찬 | 전북대학교 법과대학 강사, 법학박사 ]

참고문헌

자료제공 : 네이버학술정보

간행물 정보

발행기관

  • 발행기관명
    한국자치행정학회 [The Korean Association for Local Government & Administration Studies]
  • 설립연도
    1985
  • 분야
    사회과학>행정학
  • 소개
    한국자치행정학회는 지방자치행정 및 일반 행정에 관한 학술연구, 학술대회 개최, 연구용역사업의 수행, 학술논문 및 저서의 발간 등을 통하여 한국의 자치행정의 발전에 기여하고 연구자와 실무자간의 상호이해의 증진에 기여하여 한국행정의 발전을 도모하고자 한다.

간행물

  • 간행물명
    한국자치행정학보 [Korean Journal of Local Government & Administration Studies]
  • 간기
    계간
  • pISSN
    1738-7779
  • 수록기간
    1985~2026
  • 등재여부
    KCI 등재
  • 십진분류
    KDC 350 DDC 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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