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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퇴근 재해에 관한 판례 분석
通勤災害に関する判例分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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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발행기관
    한국사회법학회 바로가기
  • 간행물
    사회법연구 바로가기
  • 통권
    제23호 (2014.08)바로가기
  • 페이지
    pp.53-86
  • 저자
    박승두
  • 언어
    한국어(KOR)
  • URL
    https://www.earticle.net/Article/A231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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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정보

초록

일본어
韓國の産業災害補償保險法は、勞働者の通勤事故が業務上災害に当たる かに關する、①事業主から提供された交通手段と、それに準する交通手段 を利用する等の事業主の支配管理下の通勤中に發生した事故で、負傷ㆍ疾 病また障害が發生したり死亡される場合は明示的に規定しているが(第37 條第1項本文第1号ダ目)、②その他の業務と關聯して發生される事故の場 合は包括的に規定している(第37條第1項本文第1号バ目)。 そして、業務上災害の具體的な認定基準は、大統領令として定るとして (제37條第3項)、産業災害補償保險法施行令は勞働者の通勤中に發生した 事故が、①事業主から通勤用として提供された交通手段と、事業主から提 供されたものに見える交通手段を利用した通勤中に事故が發生されたこと と、②通勤用として移用した交通手段の管理または利用權が、勞働者側の 專屬的な權限にあたらないことの、二つの要件に該當すると業務上事故で あると規定している(令第29條)。 これに関する、韓國の大法院判例を分析すると、“業務上災害”に当たる 為の業務遂行性というのは、使用者の支配または管理下で發生する當該勞 働者の業務遂行及びそれに隨伴する通常的な活動過程において、災害の原 因が發生したものと定義し、通勤中の勞働者は一般的に使用者の支配ㆍ管 理下でいることを言えないから、原則的に通勤中に發生した災害は業務上 災害に当たらないとの立場を取っている。 例外的に、通勤災害が業務上災害に該當する為には、その支配ㆍ管理の 要件を充足しなければならないと解釋する。具體的に見ると、“出ㆍ退勤 中の勞働者は、一般的に使用者の支配または管理下でおると言えないから、單純な通勤中 に發生した災害が業務上災害に認定されるためには、① 使用者が勞働者に提供した車輛等の交通手段を利用したり、②使用者がそ れに準する交通手段を利用するようにして、③勞働者の通勤過程が使用者 の支配管理下にあった場合に該當しなければならない。”の大原則が確立 されている。 その後、韓國の大法院は支配管理狀態の槪念を制限的に擴大している が、最初、“不可避な場合”に限して認定していたが、最近では、そのもの を“業務と密接ㆍ不可分な關係”と表現している。 このような韓國の大法院の解釋に對たして、2007年全員合意體判決で 少數の大法官の反對意見が提起された。そして、通勤時發生された事故に は使用者の支配管理狀態與否を検討せずに、直に業務上災害を認定した下 級審判決もあった。

목차

Ⅰ. 서론
 Ⅱ. 원칙적 업무상 재해 성립부정
 Ⅲ. 지배관리상태인 경우 예외적 인정
 Ⅳ. 지배관리상태의 확대론
 Ⅴ. 통상적 경로 및 방법론
 Ⅵ. 결론
 참고문헌
 <要約>

키워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령 통근 통근사고 통근재해 업무상재해 지배관리 밀접·불가분의 관계 密接ㆍ不可分の關係 産業災害補償保險法 産業災害補償保險法施行令 通勤 通勤事故 通勤災害 業務上災害 支配管理

저자

  • 박승두 [ 朴承斗 | 청주대학교 법과대학 교수 ]

참고문헌

자료제공 : 네이버학술정보

간행물 정보

발행기관

  • 발행기관명
    한국사회법학회 [The Korean Association of Social Security Law]
  • 설립연도
    2003
  • 분야
    사회과학>법학
  • 소개
    인간다운 생활의 보장」은 이제 개인만의 문제가 아니며, 현대 모든 복지국가의 중요한 과제입니다. 우리나라도 국민의 복지향상을 위하여 건강보험·연금보험·산업 재해보상보험·고용보험등 사회보험분야에 사회보험법을, 또 국가유공자·공익행위자의 사회적 보상을 위하여 사회보상법을 제정·시행하고 있으며, 영세민의 기초생활보장과 장애인·노인·아동·여성등의 복지향상을 위하여 사회부조법·사회복지법 내지 사회복지서비스법을 제정·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사회법관련제도는 단기간의 외형적 급성장에도 불구하고, 그 역사가 비교적 짧으며, 아직도 초창기에 있습니다. 그 결과 무수한 법개정과 시행착오를 경험하지 않으면 아니되었으며, 현재에도 많은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분야 법제도의 학문적·체계적 연구는 아직도 미흡한 실정입니다. 제도는 법을 통하여 생성·변경·소멸됩니다. 사회보험제도, 사회보상제도 및 사회복지제도도 예외가 아닙니다. 이러한 제도의 발달도 그 제도의 기초가 되는 사회법의 심도깊은 연구를 통하여 성취될 수 있습니다. 더구나 이 제도들은 복합적이고, 서로 연관되어 있는 경우가 허다하므로, 여러 전문가와 실무자의 통합적 접근이 필요합니다. 이에 이 분야의 전문지식과 실무경험을 가진 뜻있는 사람들이 모여 사회법과 사회법관련제도를 학문적·체계적으로 집중 연구하고자 합니다. 그로써 우리나라가 지향하고 있는 복지국가에의 길을 좀 더 단축시키는데 기여하고자 합니다. 역사는 단축시킬 수는 있어도 뛰어 넘을 수는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와 뜻을 같이 하시는 많은 분들의 참여를 바랍니다.

간행물

  • 간행물명
    사회법연구 [Studies of Social Security Law]
  • 간기
    연3회
  • pISSN
    1738-1118
  • 수록기간
    2003~2026
  • 등재여부
    KCI 등재
  • 십진분류
    KDC 360 DDC 3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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