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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파견법상 고용간주조항의 재검토
A Review of Employment Considering Article in Worker Dispatching La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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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행기관
- 한국사회법학회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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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행물
- 사회법연구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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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권
- 제23호 (2014.08)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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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페이지
- pp.27-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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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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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언어
- 한국어(K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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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RL
- https://www.earticle.net/Article/A231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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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400원
원문정보
초록
- 영어
- Employment considering article in worker dispatching law has a legislative purpose to prevent business of dispatching from extending and popularizing by compelling employers to observe duty of direct employment. Meanwhile, it is regarded dispatched worker as employed worker when dispatching period is over 2 years, employers should make their option to terminate the dispatching contract or employ the dispatched worker and maintain labor relationship. This situation can also causes employment instability to dispatched worker. Although it is a disputable issue, it should be maintained direction to accomplish duty of direct employment because the direct employment is the aim of labor law. Even though the reason why employment considering article was revised to direct employment article in 2006 is not clear, we can not conclude that the reason is to correct unconstitutionality of employment considering article. As a sanction article against illegal dispatch is enforced, in my opinion, the purpose of the revision is that labor and management should make ‘the content’ of labor relationship clear in accordance with labor contract rather than ‘the effect’ of employment considering. Also, in revision of worker dispatching law in 2012. 2. it imposed a duty of direct employment on employers without reference to employment period when it comes to illegal dispatching case. With this, it can be concluded that a legislative settlement about a duty of direct employment to employers is fulfilled.
목차
Ⅰ. 들어가는 말
Ⅱ. 고용간주조항의 해석론과 개정
Ⅲ. 고용간주조항의 위헌론
Ⅳ. 결론에 갈음하여
참고문헌
키워드
근로자파견법 고용간주조항 직접고용의무 파견대상업무 불법파견 위헌론 합헌론 worker dispatching law employment considering article duty of direct employment business of dispatching object illegal dispatch theory of unconstitutionality theory of constitutionality저자
간행물 정보
발행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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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행기관명
- 한국사회법학회 [The Korean Association of Social Security Law]
- 설립연도
- 2003
- 분야
- 사회과학>법학
- 소개
- 인간다운 생활의 보장」은 이제 개인만의 문제가 아니며, 현대 모든 복지국가의 중요한 과제입니다. 우리나라도 국민의 복지향상을 위하여 건강보험·연금보험·산업 재해보상보험·고용보험등 사회보험분야에 사회보험법을, 또 국가유공자·공익행위자의 사회적 보상을 위하여 사회보상법을 제정·시행하고 있으며, 영세민의 기초생활보장과 장애인·노인·아동·여성등의 복지향상을 위하여 사회부조법·사회복지법 내지 사회복지서비스법을 제정·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사회법관련제도는 단기간의 외형적 급성장에도 불구하고, 그 역사가 비교적 짧으며, 아직도 초창기에 있습니다. 그 결과 무수한 법개정과 시행착오를 경험하지 않으면 아니되었으며, 현재에도 많은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분야 법제도의 학문적·체계적 연구는 아직도 미흡한 실정입니다. 제도는 법을 통하여 생성·변경·소멸됩니다. 사회보험제도, 사회보상제도 및 사회복지제도도 예외가 아닙니다. 이러한 제도의 발달도 그 제도의 기초가 되는 사회법의 심도깊은 연구를 통하여 성취될 수 있습니다. 더구나 이 제도들은 복합적이고, 서로 연관되어 있는 경우가 허다하므로, 여러 전문가와 실무자의 통합적 접근이 필요합니다. 이에 이 분야의 전문지식과 실무경험을 가진 뜻있는 사람들이 모여 사회법과 사회법관련제도를 학문적·체계적으로 집중 연구하고자 합니다. 그로써 우리나라가 지향하고 있는 복지국가에의 길을 좀 더 단축시키는데 기여하고자 합니다. 역사는 단축시킬 수는 있어도 뛰어 넘을 수는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와 뜻을 같이 하시는 많은 분들의 참여를 바랍니다.
간행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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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행물명
- 사회법연구 [Studies of Social Security Law]
- 간기
- 연3회
- pISSN
- 1738-1118
- 수록기간
- 2003~2026
- 등재여부
- KCI 등재
- 십진분류
- KDC 360 DDC 3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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