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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기부 활성화를 위한 기부금품모집법의 개선과제
A Critical Analysis of the Charitable Giving Act and its Improvement Propos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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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행기관
- 한국사회법학회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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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행물
- 사회법연구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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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권
- 제22호 (2014.04)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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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페이지
- pp.97-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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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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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언어
- 한국어(K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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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RL
- https://www.earticle.net/Article/A231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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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정보
초록
- 영어
- Charitable giving(donation), is the act of giving money, goods or time to the unfortunate, either directly or by means of a charitable trust. In other words, charitable giving is giving without receiving. Its purpose is to help people or organizations that need help funding themselves. According National Statistical Office in 2012 donations from individuals constitute 65.3% of the donations made to charities, while donations from corporations constitute 34.7%. Most Koreans state that they donate to charity because they want to help poor people. In Korea there were controls governing charities and businesses that accept donations. The current the Charity Fund-Raising and Using Act originated from the Charity Fund-Raising Prohibition Act of 1951, which prohibited the collecting contributions to protect the people from fraudful charity fund-raiser during the Korean War. The Charity Fund-Raising Prohibition Act, which revised in 1962 and 1970, was found unconstitutional by the Constitutional Court of Korea in 1998 on the grounds that the collecting contributions is not harmful or undesirable per se. Prior to that, the Act was revised completely in 1996 with the name change to the Charity Fund-Raising Regulation Act. Nevertheless this Act did not turn aside from the restriction of charity fund-raising, but still limit fund-raiser to accept donations. Finally the Act was once more revised with the name change to the Charity Fund-Raising and Using Act(the Charitable Giving Act) in 2006. The revised Charitable Giving Act, however, will not provide an effective incentive for individuals to donate to charity, because many sections do not aim at increasing charitable giving. There are Still many restrictions to fund-raising. In so far as charitable organizations need increases in funding to maintain necessary and vital aid to those in need of their services, the law should provide incentives for charitable giving by individuals and businesses. In response to the ever-increasing demand for charitable donations, the law would also provide a tax incentive to businesses by allowing them to take an enhanced deduction for charitable contributions. Congress should address those problems before it revises the Act.
목차
Ⅰ. 머리말
Ⅱ. 기부행위의 동기에 관한 이론
Ⅲ. 우리나라의 기부 실태
Ⅳ.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의 연혁 및 주요 내용
Ⅴ. 결론
참고문헌
저자
간행물 정보
발행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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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행기관명
- 한국사회법학회 [The Korean Association of Social Security Law]
- 설립연도
- 2003
- 분야
- 사회과학>법학
- 소개
- 인간다운 생활의 보장」은 이제 개인만의 문제가 아니며, 현대 모든 복지국가의 중요한 과제입니다. 우리나라도 국민의 복지향상을 위하여 건강보험·연금보험·산업 재해보상보험·고용보험등 사회보험분야에 사회보험법을, 또 국가유공자·공익행위자의 사회적 보상을 위하여 사회보상법을 제정·시행하고 있으며, 영세민의 기초생활보장과 장애인·노인·아동·여성등의 복지향상을 위하여 사회부조법·사회복지법 내지 사회복지서비스법을 제정·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사회법관련제도는 단기간의 외형적 급성장에도 불구하고, 그 역사가 비교적 짧으며, 아직도 초창기에 있습니다. 그 결과 무수한 법개정과 시행착오를 경험하지 않으면 아니되었으며, 현재에도 많은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분야 법제도의 학문적·체계적 연구는 아직도 미흡한 실정입니다. 제도는 법을 통하여 생성·변경·소멸됩니다. 사회보험제도, 사회보상제도 및 사회복지제도도 예외가 아닙니다. 이러한 제도의 발달도 그 제도의 기초가 되는 사회법의 심도깊은 연구를 통하여 성취될 수 있습니다. 더구나 이 제도들은 복합적이고, 서로 연관되어 있는 경우가 허다하므로, 여러 전문가와 실무자의 통합적 접근이 필요합니다. 이에 이 분야의 전문지식과 실무경험을 가진 뜻있는 사람들이 모여 사회법과 사회법관련제도를 학문적·체계적으로 집중 연구하고자 합니다. 그로써 우리나라가 지향하고 있는 복지국가에의 길을 좀 더 단축시키는데 기여하고자 합니다. 역사는 단축시킬 수는 있어도 뛰어 넘을 수는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와 뜻을 같이 하시는 많은 분들의 참여를 바랍니다.
간행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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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행물명
- 사회법연구 [Studies of Social Security Law]
- 간기
- 연3회
- pISSN
- 1738-1118
- 수록기간
- 2003~2026
- 등재여부
- KCI 등재
- 십진분류
- KDC 360 DDC 3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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