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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재정의 관리ㆍ운용체계에 대한 법적고찰
A legal Study on the management and operation of the national pension Fina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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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행기관
- 한국사회법학회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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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행물
- 사회법연구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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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권
- 제22호 (2014.04)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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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페이지
- pp.27-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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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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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언어
- 한국어(K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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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RL
- https://www.earticle.net/Article/A231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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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정보
초록
- 영어
- National Pension System of South Korea has maintained a financing method with a large scale of the accumulated fund since introduction. The accumulated national pension fund has already grown as one of the top three funds in the world, and it is predicted that it will keep on growing and then rapidly decline from 2044. For sustainable administration and management of this national pension fund, various reform plans have been proposed, and yet substantial improvement of the system has not been made. The fund administration and operation system corresponding to the changed economic and social circumstances should be improved reflecting the purpose and nature of its management. In other words, its nature as liability reserve as specified in the law and the stability of the fund should be considered, expertise should be strengthened to help enhance its profitability. For this purpose, the roles and functions of the institutions related to the administration and operation of the fund are important, and to reflect the intention of the subscribers, the actual owners of the pension, representability of members of the institution is problematic. Also, representativeness of the institution is linked to the expertise of the fund management and actually comes down to the establishment of the Fund Management Corporation. However, it is difficult for this issue to be implemented without a preceding national consensus. Therefore, this study attempts to suggest improvements of institutional problems by closely reviewing the current fund administration/operation system and reform plans. This study can ultimately contribute to the improvement of the domestic trust in the national pension system and laying the legal foundation for the realization of a Korean welfare state.
목차
Ⅰ. 서론
Ⅱ. 지속가능한 국민연금재정의 관리ㆍ운용
Ⅲ. 현행 국민연금기금의 관리ㆍ운용체계와 문제점
Ⅳ. 국민연금기금 관리ㆍ운용체계의 개선방안
Ⅴ. 결론
참고문헌
키워드
national pension fund pension management commission national pension service fund management committee fund management corporation liability reserve sustainability저자
간행물 정보
발행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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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행기관명
- 한국사회법학회 [The Korean Association of Social Security Law]
- 설립연도
- 2003
- 분야
- 사회과학>법학
- 소개
- 인간다운 생활의 보장」은 이제 개인만의 문제가 아니며, 현대 모든 복지국가의 중요한 과제입니다. 우리나라도 국민의 복지향상을 위하여 건강보험·연금보험·산업 재해보상보험·고용보험등 사회보험분야에 사회보험법을, 또 국가유공자·공익행위자의 사회적 보상을 위하여 사회보상법을 제정·시행하고 있으며, 영세민의 기초생활보장과 장애인·노인·아동·여성등의 복지향상을 위하여 사회부조법·사회복지법 내지 사회복지서비스법을 제정·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사회법관련제도는 단기간의 외형적 급성장에도 불구하고, 그 역사가 비교적 짧으며, 아직도 초창기에 있습니다. 그 결과 무수한 법개정과 시행착오를 경험하지 않으면 아니되었으며, 현재에도 많은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분야 법제도의 학문적·체계적 연구는 아직도 미흡한 실정입니다. 제도는 법을 통하여 생성·변경·소멸됩니다. 사회보험제도, 사회보상제도 및 사회복지제도도 예외가 아닙니다. 이러한 제도의 발달도 그 제도의 기초가 되는 사회법의 심도깊은 연구를 통하여 성취될 수 있습니다. 더구나 이 제도들은 복합적이고, 서로 연관되어 있는 경우가 허다하므로, 여러 전문가와 실무자의 통합적 접근이 필요합니다. 이에 이 분야의 전문지식과 실무경험을 가진 뜻있는 사람들이 모여 사회법과 사회법관련제도를 학문적·체계적으로 집중 연구하고자 합니다. 그로써 우리나라가 지향하고 있는 복지국가에의 길을 좀 더 단축시키는데 기여하고자 합니다. 역사는 단축시킬 수는 있어도 뛰어 넘을 수는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와 뜻을 같이 하시는 많은 분들의 참여를 바랍니다.
간행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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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행물명
- 사회법연구 [Studies of Social Security Law]
- 간기
- 연3회
- pISSN
- 1738-1118
- 수록기간
- 2003~2026
- 등재여부
- KCI 등재
- 십진분류
- KDC 360 DDC 3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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