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article

초록

영어

It is different from other countries, they limit the possibility of long-distance travel of infectious waste by principles around treatment and recommend to use various techniques. Medical waste generated from the health·medical institutions requires more thorough management because it causes potential danger to anybody exposed and also greatly harmful to natural ecosystems. The amendment bill of Wastes Control Act points out growing risk while consigning to remote waste treatment facilities because of the low processing cost and propose area-division as a solution. This study based on literature reviews, comparison of foreign countries and Korean acts. It requires area-division strategies as a suitable alternative considering the domestic situation.

한국어

선진국과 달리 한국에서는 낮은 처리비용 등을 이유로 원거리에 있는 폐기물 처리시설에 의료폐기물 처리 를 위탁하는 것이 가능하다. 이 과정에서 위험성 때문에 의원입법으로 개정법률안이 국회에 제출되어 있다. 본 연구 는 선진국과의 비교연구를 통하여 의료폐기물 관련 문제해결을 위한 효과적인 방안을 모색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연구방법은 문헌고찰 및 법률의 비교연구를 통한 서술식 방법을 채택하였다. 외국에서는 감염성 폐기물에 대하여 발 생지 인근에서 신속한 처리를 원칙으로 하면서 장거리 이동 가능성을 제한하고 다양한 기술사용을 권장하고 있는 것 에서 한국과 차이를 보인다. 따라서 외국 사례와 비교하여 의료폐기물 최적의 처리방안으로 권역화 방안을 제시했다.

목차

요약
 Abstract
 1. 서론
 2. 의료폐기물 유해성의 이론적 고찰
  2.1 의료폐기물의 정의
  2.2 손상성 폐기물로서의 유해성
  2.3 생물·화학폐기물로서의 유해성
  2.4 유전독성폐기물로서의 유해성
 3. 연구방법
 4. 의료폐기물 처리의 국내외 비교분석
  4.1 국내의 의료폐기물처리
  4.2 미국의 의료폐기물처리
  4.3 일본의 의료폐기물처리
  4.4 멕시코의 의료폐기물처리
  4.5 유럽의 의료폐기물처리
  4.6 세계보건기구(WTO)의 의료폐기물 처리
 5. 의료폐기물 관련 폐기물관리법 개정안
  5.1 건강권과 의료폐기물 처리와의 관계
  5.2 의료폐기물처리 관련법의 개정 과정
  5.3 의료폐기물 관련 폐기물관리법 개정안
 6. 결론 및 시사점
 REFERENCES

키워드

저자

• 안세희 [ Sae-Hee Ahn | 서강대학교 대학원 법학박사과정 ]
• 안상윤 [ Sang-Yoon Ahn | 건양대학교 병원경영학과 ] Corresponding Author

참고문헌

발행기관

간행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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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행물명

  디지털융복합연구 [Journal of Digital Convergence]

• 간기

  계간

• pISSN

  2713-6434

• eISSN

  2713-6442

• 수록기간

  2003~2026

• 등재여부

  KCI 등재후보

• 십진분류

  KDC 569 DDC 6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