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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一般硏究論文]
우리나라의 土地利用體制制度에 관한 연구
A Study on the regulation system of land uses in 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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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행기관
- 한국자치행정학회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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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행물
- 한국자치행정학보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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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권
- 제6집 (1993.12)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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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페이지
- pp.109-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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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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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언어
- 한국어(K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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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RL
- https://www.earticle.net/Article/A23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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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정보
목차
I. 머리말
II. 우리나라의 토지이용계획의 법율체계
1. 우리나라 토지이용계획제도의 연혁
2. 토지이용계획제도의 유형과 체계
III. 토지이용규제의 근간인 용도지역구제
1. 서
2. 용도지역지구제의 한계
3. 용도지역지구제의 문제점 및 개선방향
4. 용도지역제의 한계 극복을 위한 제도
IV. 우리나라 토지이용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향
1. 토지이용제도의 문제점
2. 토지이용제도의 개선방향
V. 맺음말
참고문헌
저자
간행물 정보
발행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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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행기관명
- 한국자치행정학회 [The Korean Association for Local Government & Administration Studies]
- 설립연도
- 1985
- 분야
- 사회과학>행정학
- 소개
- 한국자치행정학회는 지방자치행정 및 일반 행정에 관한 학술연구, 학술대회 개최, 연구용역사업의 수행, 학술논문 및 저서의 발간 등을 통하여 한국의 자치행정의 발전에 기여하고 연구자와 실무자간의 상호이해의 증진에 기여하여 한국행정의 발전을 도모하고자 한다.
간행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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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행물명
- 한국자치행정학보 [Korean Journal of Local Government & Administration Studies]
- 간기
- 계간
- pISSN
- 1738-7779
- 수록기간
- 1985~2025
- 등재여부
- KCI 등재
- 십진분류
- KDC 350 DDC 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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