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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칭) 해양경찰기본법 입법방향에 관한 연구
A Study on the Legislation Directions of FRAMEWORK ACT ON KOREA COAST GUARD(tentative na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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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발행기관
    한국재난정보학회 바로가기
  • 간행물
    한국재난정보학회논문집 바로가기
  • 통권
    제10권 3호 통권25호 (2014.09)바로가기
  • 페이지
    pp.396-407
  • 저자
    Yeongtae Son
  • 언어
    한국어(KOR)
  • URL
    https://www.earticle.net/Article/A2308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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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정보

초록

영어
In 19th May 2014, the government announced that KCG(Korea Coast Guard) is dissolvedregarding responsibility for recently accident which is Sewol ferry disaster. But KCG, acentral administrative agency is responsible for protecting maritime sovereignty of SouthKorea; the most basic and indispensable organization. Furthermore, The purpose of KCGis to provide the safety of the public and keeping of public order by prescribing mattersnecessary for the securement of maritime security, maintenance of public order andprotection of marine resources & facilities. Therefore, In this article, I would like tosuggest tentatively named FRAMEWORK ACT ON KOREA COAST GUARD‘smanagement plan which could reflect the scope of functions. It means we examine thecurrent state of KCG, and would like to signpost for the most ideal way of legal systemin Korea Coast Guard. Finally, this treatise is expected that this research can be aguideline contribute to improving Korea Coast Guard relevant laws even a little.
한국어
정부에서는 최근 발생한 세월호 침몰사고의 구조조치 실패에 대한 책임으로 해양경찰청 해체를 2014년 5월 19일 발표했다. 그러나 정치계뿐만 아니라 사회 여러 일각에서는 일본 등주요 해양국가의 해양경찰기관과 비교해서 그 위상 저하로 인해 우리영해 해양주권 수호및 해양경비 기능의 약화를 거론하고 있다. 1953년 창설된 해양경찰은 우리나라 해양안전을 담당하고 있는 중앙행정기관 중 가장 체계적인 인프라구축 및 관리 시스템을 구성하여운영하고 있는 것은 부인할 수 없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해양경찰이 담당하고 있는 해양에서의 각종 임무에 대한 중요성을 고려하여 무조건적인 해체보다는 해양경찰 기능을 충실히 안정되게 수행할 수 있도록 좀 더 실질적이고 근본적인 대안으로 해양경찰 업무 전반을반영할 수 있는 통합된 법률인 가칭 ‘해양경찰기본법’의 운영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이는해양경찰이 직면한 현 주소를 통해 해양경찰에 있어서의 가장 이상적인 법체계에 대한 방향성을 제시하기 위한 것이다.

목차

ABSTRACT
 1. 서론
 2. 해양경찰 법제의 현황 및 문제점
  2.1 해양경찰의 법적지위 및 분류
  2.2 해양경찰조직 및 작용에 관한 법제
 3. 해양경찰기본법 제정 방안 검토
  3.1 해양경찰기본법의 의의
  3.2 해양경찰기본법 제정의 필요성과 범위
  3.3 해양경찰기본법의 입법방향
 4. 결론
 References

키워드

해양경찰 해양주권 세월호 침몰 해양경찰 해체 해양경찰기본법 KCG(Korea Coast Guard) Maritime Sovereignty Sewol Ferry Disaster KCG Dissolution FRAMEWORK ACT ON KOREA COAST GUARD

저자

  • Yeongtae Son [ Marine Safety Office, Korea Ship Safety Technology Authority ]

참고문헌

자료제공 : 네이버학술정보

간행물 정보

발행기관

  • 발행기관명
    한국재난정보학회 [The Korean Society of Disaster Information]
  • 설립연도
    2005
  • 분야
    사회과학>사회복지학
  • 소개
    한국재난정보학회는 공공기관, 학계, 연구기관 그리고 민간관련회사 등의 상호협력과 유대강화를 통하여 국가 및 민간차원의 안전관련 재난정보 공유를 통한 재난사고에 대한 예방시스템 구축, 재난예방 관련 전문가 양성 교육, 연구용역 등 학문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간행물

  • 간행물명
    한국재난정보학회논문집 [Journal of The Korean Society of Disaster Information]
  • 간기
    계간
  • pISSN
    1976-2208
  • 수록기간
    2005~2026
  • 등재여부
    KCI 등재
  • 십진분류
    KDC 338 DDC 3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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