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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감독제도의 실태분석을 통한 지능형 전자발찌 도입 방안
A study on introducing Intelligent Electronic Monitoring system through the analysis of the electronic supervis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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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발행기관
    한국재난정보학회 바로가기
  • 간행물
    한국재난정보학회논문집 바로가기
  • 통권
    제10권 3호 통권25호 (2014.09)바로가기
  • 페이지
    pp.374-387
  • 저자
    Minkyu Cha, Donghee Kim, Taehwan Kim, Daekyung Kwak
  • 언어
    한국어(KOR)
  • URL
    https://www.earticle.net/Article/A2308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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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정보

초록

영어
Since the sexual violence crime has a high probability of repeated crime, the electronicmonitoring system has been introduced as a measure to it. And this system allows thepolice to know the location of former criminal around the clock through the electronicdevice, the former criminal has the psychological/mental oppression which can restrainthe intention of crime to a degree. However, there is a limit in blocking criminals withstrong will from repeated crime. The next-generation intelligent electronic ankletcurrently under study collects and analyzes the change bio-data in real time through thelocation information of electronic monitoring target and attached sensor. This study isaimed to predict the symptom of crime occurrence in advance based on this and blockthe crime intention in advance or stop the ongoing crime before it is expanded.
한국어
성폭력 범죄는 재범의 개연성이 높은 범죄이므로, 이에 대한 대책으로 도입된 것이 전자감독제도이다. 본 제도는 전자장치를 통해 피부착자의 위치를 24시간 파악할 수 있기 때문에피부착자에게 심리적・정신적 압박감을 주어, 어느 정도는 범죄의 의도를 억제하는데 효과가 있다. 하지만 강력한 의지를 가진 범죄자들의 재범을 막는데 한계가 있다. 현재 연구 중인 차세대 지능형 전자발찌는 전자감독 대상자의 위치정보와 부착센서를 통한 행동 및 신체적 상태 변화 정보를 실시간으로 수집하고 분석한다. 이를 기반으로 범죄 발생의 징후를사전에 예측하여 범죄의도를 사전에 차단하거나, 실행중인 범죄가 확대되기 전에 중지시키는 데 그 목적이 있다.

목차

ABSTRACT
 1. 서론
 2. 이론적 배경
  2.1 전자감독제도의 개념
  2.2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구성
  2.3 전자감독 대상범죄
  2.4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기간
  2.5 전자감독 대상자의 준수사항과 벌칙
  2.6 전자감독의 유형
 3. 전자감독제도의 운영현황과 문제점
  3.1 우리나라의 전자감독제도의 운영현황
  3.2 현행 전자감독제도의 문제점
 4. 지능형 전자감독제도 도입의 필요성
  4.1 지능형 전자감독제도의 도입 필요성
  4.2 차세대 지능형 전자감독제도의 소개
  4.3 전자감독제도의 선진화
 5. 결론
 References

키워드

지능형 전자감독제도 전자감독 성폭력범죄 특정범죄 범죄예방 안전예측 intelligent electronic monitoring system electronic monitoring supervision sexual violence crime specific crime crime prevention Pre-SAFE(Prediction-S AFE)

저자

  • Minkyu Cha [ Department of police administration, University of DONGKUK ]
  • Donghee Kim [ Department of security Service, University of YONGIN ] Corresponding author
  • Taehwan Kim [ Department of security Service, University of YONGIN ]
  • Daekyung Kwak [ Department of police administration, University of DONGKUK ]

참고문헌

자료제공 : 네이버학술정보

간행물 정보

발행기관

  • 발행기관명
    한국재난정보학회 [The Korean Society of Disaster Information]
  • 설립연도
    2005
  • 분야
    사회과학>사회복지학
  • 소개
    한국재난정보학회는 공공기관, 학계, 연구기관 그리고 민간관련회사 등의 상호협력과 유대강화를 통하여 국가 및 민간차원의 안전관련 재난정보 공유를 통한 재난사고에 대한 예방시스템 구축, 재난예방 관련 전문가 양성 교육, 연구용역 등 학문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간행물

  • 간행물명
    한국재난정보학회논문집 [Journal of The Korean Society of Disaster Information]
  • 간기
    계간
  • pISSN
    1976-2208
  • 수록기간
    2005~2026
  • 등재여부
    KCI 등재
  • 십진분류
    KDC 338 DDC 3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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