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權利範圍確認審判制度에 관한 硏究
권리범위확인심판제도에 관한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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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발행기관
    한국자치행정학회 바로가기
  • 간행물
    한국자치행정학보 바로가기
  • 통권
    제3집 (1990.02)바로가기
  • 페이지
    pp.137-157
  • 저자
    李東燦
  • 언어
    한국어(KOR)
  • URL
    https://www.earticle.net/Article/A230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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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정보

목차

I. 문제의 제기
 II. 보호범위와 특허청구범위
  1. 보호범위와 기술적 범위와의 관계
  2. 보호범위와 특허청구범위와의 관계
  3. 주변한정주의와 중심한정주의
 III. 특허법 제57조의 해석
  1. 판례의 입장과 제57조의 입법취지
  2. 특허청구범위에 기재된 사항에 대한 해석
 IV. 권리범위확인심판의 의의 및 성질
  1. 의의
  2. 권리범위확인심판의 이중성
  3. 성질
 V. 권리범위확인심판과 타특허침해소송과의 관계
  1. 민사 및 형사소송과의 관계
  2. 권리범위확인심판의 타특허침해소송과의 문제점 및 해결방법
 VI. 공지공용사항과 권리범위확인심판
  1. 특허발명에서 공지사항포함의 유형
  2. 학설
 VII. 권리 대 권리의 권리범위확인심판
  1. 권리 대 권리의 권리범위확인심판은 불가능하다는 견해
  2. 권리 대 권리의 권리범위확인심판은 가능하다는 견해
  3. 소극적 확인심판은 가능하다는 견해
  4. 이용 지속관계에 관한 권리 대 권리의 인식심판
 VII. 결론
 참고문헌

저자

  • 李東燦 [ 이동찬 | 전북대학교 법학과 박사과정 ]

참고문헌

자료제공 : 네이버학술정보

간행물 정보

발행기관

  • 발행기관명
    한국자치행정학회 [The Korean Association for Local Government & Administration Studies]
  • 설립연도
    1985
  • 분야
    사회과학>행정학
  • 소개
    한국자치행정학회는 지방자치행정 및 일반 행정에 관한 학술연구, 학술대회 개최, 연구용역사업의 수행, 학술논문 및 저서의 발간 등을 통하여 한국의 자치행정의 발전에 기여하고 연구자와 실무자간의 상호이해의 증진에 기여하여 한국행정의 발전을 도모하고자 한다.

간행물

  • 간행물명
    한국자치행정학보 [Korean Journal of Local Government & Administration Studies]
  • 간기
    계간
  • pISSN
    1738-7779
  • 수록기간
    1985~2026
  • 등재여부
    KCI 등재
  • 십진분류
    KDC 350 DDC 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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