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article

현재 위치 Home

특별법상 허위·과장광고 및 표시에 관한 형사처벌 조항에 대한 검토 - 보건의료 및 생명공학분야를 중심으로 -
A Review about the Penal Provision relating False and Exaggerated Advertising․Indication of the Special Law - Centering on the area of Health․Medical․Biotechnology -

첫 페이지 보기
  • 발행기관
    대한의료법학회 바로가기
  • 간행물
    의료법학 KCI 등재 바로가기
  • 통권
    제15권 제1호 (2014.06)바로가기
  • 페이지
    pp.165-181
  • 저자
    심영주
  • 언어
    한국어(KOR)
  • URL
    https://www.earticle.net/Article/A229554

※ 기관로그인 시 무료 이용이 가능합니다.

5,100원

원문정보

초록

영어
Advertisements and labels provided by businesses are highly likely to contain false or exaggerated content because of the business’s purposes. In these cases, it is difficult to deliver proper information to consumers, and regulation is necessary to some extent. In particular, information delivery is more important in the health․medical and biotechnology areas than any other because of their specialized characteristics. The Fair Labeling and Advertising Act regulates ordinary content for labels and advertisements, while individual laws stipulate regulations for false or exaggerated advertisements and labels. Criminal law might apply in fraud cases depending on their characteristics. Therefore, consistency is needed among criminal fraud laws and regulations, the Act on Fair Labeling and Advertising, and legal punishment. However, a review of all these laws found that there is no such consistency. Accordingly, this paper asserts the need for improvement in this area.

목차

I. 들어가며
 II. 허위·과장 광고 및 표시 규제 일반론
  1. 관련 개념 정리
  2. 규제의 필요성
  3. 규제 연혁
  4. 규제 체계와 근거 법률
 III. 개별 법규 상 관련 규정의 구체적 검토
  1. 검토대상 법률과 검토의 필요성
  2. 관련 규정 개관
  3. 구체적 규정의 비교 검토
 IV. 나오며
 참고문헌
 ABSTRACT

키워드

특별법 허위․과장광고 및 표시 형사처벌 사기 보건의료․생명공학 Special law False or Exaggerating Advertising and Labeling Criminal Punishment Fraud Health&Medical․Biotechnology

저자

  • 심영주 [ Shim, Young Joo | 인하대학교 법학부 강사, 법학박사. ]

참고문헌

자료제공 : 네이버학술정보

간행물 정보

발행기관

  • 발행기관명
    대한의료법학회 [The Korea Society of Law and Medicine]
  • 설립연도
    2000
  • 분야
    사회과학>법학
  • 소개
    대한의료법학회는 “법학계, 법조계, 의료계가 공동하여 의료법학의 학제적 연구와 판례 평석 등을 통하여 전문분야에 있어서의 법률문화 향상에 기여함을 그 목적”으로 하여 1994년 2월에 태동한 이후 1999년 4월 24일에 공식 출범한 이래 2006년 3월 30일 법무부 산하의 사단법인으로 등록된 세계적 수준의 순수 학술단체이다.

간행물

  • 간행물명
    의료법학 [THE KOREAN SOCIETY OF LAW AND MEDICINE]
  • 간기
    계간
  • pISSN
    1229-8069
  • 수록기간
    2000~2026
  • 등재여부
    KCI 등재
  • 십진분류
    KDC 517 DDC 613

이 권호 내 다른 논문 / 의료법학 제15권 제1호

    피인용수 : 0건 (자료제공 : 네이버학술정보)

    함께 이용한 논문 이 논문을 다운로드한 분들이 이용한 다른 논문입니다.

      출처 : 네이버학술정보

        0개의 논문이 장바구니에 담겼습니다.

        페이지 저장
        소속기관 조회
        이용자님의 소속기관(단체)이 서비스에 가입되어 있는지 확인해 보십시오.
        기관회원에 소속되어 있는 이용자는 원문을 무료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