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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재난관리규칙 상 경찰 재난대응활동에 대한 정책적 제언
Policy Suggestions for Disaster Response Activities by the Police Disaster Management Rul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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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행기관
- 위기관리 이론과 실천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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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행물
- 한국위기관리논집 KCI 등재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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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권
- 제10권 제7호 (2014.07)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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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페이지
- pp.2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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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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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언어
- 한국어(K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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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RL
- https://www.earticle.net/Article/A229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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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정보
초록
- 영어
- Responsible for functions such as order maintenance, crime control, stability maintenance management executive who mainly police. And police were charge to solve various environmental features and to promote a positive, proactive change and development in modern times. Therefore, I attempt to discuss the disaster response activities in disaster management rules and regulations in police. The factors to be considered in order to overcome the limitations associated with the activity of the police and the emergency. First, there is a need for adjustment of the organization and function of the emergency department. It is necessary to improve mission is to enable police regulations for disaster prevention activities. Second, police organization must strengthen disaster prevention and police training. The police are also in the disaster response training related to the riot, but require substantial training needs education. Third, they must establish a flexible partnership with relevant organizations.
- 한국어
- 경찰은 단순한 집행·관리 기능을 주로 하는 질서유지, 범죄통제 등의 안정 유지자로서의 기능 뿐만 아니라 급격한 사회변화를 가져오는 환경으로부터의 여러 가지 조건들을 해결하며 적극적·능동적으로 변화와 발전을 도모하는 변화담당자로서의 기능까지 담당하게 되었다. 이에 본 연구는 경찰재난관리규칙에서 규정하고 있는 경찰의 재난대응 활동에 대해서 고찰을 시도하였다. 경찰의 재난과 관련되는 활동상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고려되어야 할 사항이 있다. 첫째, 재난 담당부서의 조직과 기능의 조정이 필요하다. 경찰청, 지방경찰청, 경찰서로 이어지는 지휘체계 속에서 실질적인 대응과 예방이 전개될 수 있도록 조직적 변화가 필요하다. 그리고 경찰의 재난활동에 대한 예방활동이 가능하도록 임무규정의 개선이 필요하다. 둘째, 재난예방활동과 교육훈련이 강화되어야 한다. 재난예방활동은 경찰소극목적의 원칙에서 논의되는 한계를 극복하고 적극적인 활동이 될 수 있도록 변화가 필요하다. 또한 재난의 대응에 있어서 시위진압과 연관되는 교육에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현장에서 필요한 대응 중심의 실질적인 교육훈련이 필요하다. 셋째, 관련기관과의 유기적인 협력관계가 정립되어야 한다.
목차
Abstract
국문초록
Ⅰ. 서론
Ⅱ. 이론적 배경
1. 재난관리에 있어서 경찰역할에 대한 법적 근거
2. 경찰재난관리규칙 상 주요사항
Ⅲ. 경찰의 재난대응활동 현황
1. 태풍·장마 관련 활동 현황
2. 폭설 피해 복구 활동 현황
3. 산불 대비 활동 현황
4. 화학물질 유출 사고 대응 및 기타 활동 현황
Ⅳ. 경찰재난관리규칙에 대한 정책적 제언
1. 경찰 재난 담당부서 및 기능 조정
2. 재난예방활동 및 교육훈련 강화
3. 재난대책본부와 재난상황실, 현장지휘본부의 유기적 관계 정립
Ⅴ. 결론
참고문헌
키워드
경찰재난규칙 재난경찰 경찰공무원 경찰재난 교육훈련 위기관리센터 경찰재난관리부대. The police disaster management rules. disaster police police officers police training & education Risk Management Center police disaster management unit저자
간행물 정보
발행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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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행기관명
- 위기관리 이론과 실천 [Crisis and Emergency Management: Theory and Praxis]
- 설립연도
- 2005
- 분야
- 사회과학>행정학
- 소개
- 위기관리 이론과 실천(Crisis and Emergency Management: Theory and Praxis; CEM-TP)은 위기관리에 관한 제 학문분야간 협동적 연구 공동체(Research Network)로서 전통적 안보 위기, 재난 위기(자연재난, 인위재난), 국가핵심기반 위기 등에 관한 제학문적 연구를 촉진하고 제 학문분야 연구자간 협력의 토대를 구축하기 위하여 위기관리 이론과 실천 편집위원회 구성이 완료된 2005년 2월 14일에 설립되었다. 현재 위기관리 이론과 실천(CEM-TP)에 참여하고 있는 연구자들의 학문 분야는 행정학, 사회학, 정치외교학, 신문방송학, 사회복지학, 법학, 심리학, 정보학, 지리학, 경찰행정학, 소방행정학, 경호학, 토목공학, 건축학, 의학, 간호학, 보건학, 기상학, 안전공학, 전산학, 지역개발학 등이 있으며, 따라서 한국의 위기관리 연구를 가장 폭 넓게 반영하고 있는 연구 공동체라 할 수 있다. 위기관리 이론과 실천(CEM-TP)의 조직으로는 편집위원회가 있으며, 편집위원회가 본 연구 공동체를 대표하고 있다. 따라서 위기관리 이론과 실천의 각종 연구 및 출판 활동은 편집위원회가 맡고 있으며, 현재 편집위원회는 46명의 위원으로 구성되어 있다. 또한 편집위원회는 위기관리의 제학문적 연구를 촉진하고 연구자간 협력을 위한 학술지로 <한국위기관리논집>을 발행한다. 위기관리 이론과 실천(CEM-TP)의 회원은 개인회원과 기관회원으로 구분된다. 개인회원은 본 회의 설립 목적과 취지에 찬동하는 위기관리 연구자 및 실무자로 구성되고, 기관회원은 위기관리 연구 및 실무에 관련된 정부기관, 연구기관, 대학도서관 등으로 구성된다
간행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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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행물명
- 한국위기관리논집 [Crisisonomy]
- 간기
- 월간
- pISSN
- 2466-1198
- eISSN
- 2466-1201
- 수록기간
- 2005~2026
- 등재여부
- KCI 등재
- 십진분류
- KDC 350 DDC 3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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