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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관리 예산지원제도의 지대추구론적 분석 - 특별재난지역 선포과정을 중심으로 -
Rent-seeking Analysis of Budgetary Support System in Disaster Management - Focusing on the Process of Declaring Special Disaster District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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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발행기관
    위기관리 이론과 실천 바로가기
  • 간행물
    한국위기관리논집 KCI 등재 바로가기
  • 통권
    제10권 제7호 (2014.07)바로가기
  • 페이지
    pp.1-20
  • 저자
    이주호
  • 언어
    한국어(KOR)
  • URL
    https://www.earticle.net/Article/A229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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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정보

초록

영어
This study aimed at analyzing rent‐seeking activities in the course of declaring special disaster districts, that is to say, a representative budgetary support system of disaster management in a viewpoint of rent‐seeking theory focusing on media and internet broadcasted cases to present policy directions for problems and improvement that the budgetary support system of disaster management might have. The results of this study show that in case of Korea, special disaster districts are declared almost every year, and that in the process, it appears that suffering districts of disasters demand more of special disaster district declaration. It is analyzed that ways of making demands appear to be types of making statements and collusion of local self‐governing bodies, and that they are proceeded with the types of proposals for the National Assembly through Assembly members, leading to information perversion for damage restoration cost estimation, injustice of enforcement, decays and misconducts, which brings about a social waste. Accordingly, it is necessary to clarify procedural provisions about making proposals of special disaster district declaration regarding the system of special disaster district declaration, and to prepare solutions to protect rash demands for special disaster district declaration by granting compulsive power to the application of the system. Also, it is suggested that escaping from uniformly declaring types which indiscreetly include a small‐scale disaster district with a theory of equipoise when the declaration is made, it is necessary to prepare a reasonable system to asses according to the extent and dimension of disaster, and to reinforce management regulations for practicing monetary support.
한국어
본 연구는 지대추구론적 시각에서 대표적인 재난복구 예산 지원제도라 할 수 있는 특별재난지역 선포과정 속에 나타나는 지대추구 활동을 언론 및 인터넷 보도 사례를 중심으로 분석하여 특별재난지역 선포제도가 갖고 있는 문제점과 개선을 위한 정책방향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분석결과, 우리나라의 경우 거의 해마다 특별재난지역이 선포되고 있으며, 이 과정에서 재난 피해지역들의 특별재난지역 선포에 대한 요구가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에 대한 방식은 성명발표, 자치단체간 연합 건의 형태 등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지역출신의 국회의원을 통한 국회 건의 등 형태로 이루어지고 있으며, 피해복구비 산정의 정보왜곡, 집행상의 부당․부패, 비위 행위로까지 이어져 사회적 낭비를 초래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따라서 향후 특별재난지역 선포 제도에 대하여 특별재난지역 선포 건의에 대한 절차적 규정을 보다 명확히 하고, 이의 적용에 대한 강제력을 부여함으로써 무분별한 특별재난지역 선포 요구를 차단할 수 있는 방안이 마련될 필요가 있다. 또한 특별재난지역 선포 시 소규모 피해지역까지를 형평성의 논리로 무분별하게 포함하는 일률적 선포 방식에서 벗어나 피해의 정도와 규모에 따라 합리적으로 이를 평가할 수 있는 시스템이 마련될 필요가 있으며, 지원금에 대한 집행실태에 대한 관리규정을 강화할 것을 제안하였다.

목차

Abstract
 국문초록
 I. 서론
 Ⅱ. 이론적 논의
  1. 지대와 지대추구의 의의
  2. 재난관리와 지대추구
  3. 선행연구 검토 및 연구 분석의 틀
 Ⅲ. 특별재난지역 선포과정 분석
  1. 특별재난지역 선포제도의 개요
  2. 특별재난지역 선포과정의 지대추구론적 분석
 Ⅳ. 분석결과의 종합 및 개선과제
 Ⅴ. 결론
 참고문헌

저자

  • 이주호 [ Ju Ho Lee | 선문대학교 정부간관계연구소 조교수 ]

참고문헌

자료제공 : 네이버학술정보

간행물 정보

발행기관

  • 발행기관명
    위기관리 이론과 실천 [Crisis and Emergency Management: Theory and Praxis]
  • 설립연도
    2005
  • 분야
    사회과학>행정학
  • 소개
    위기관리 이론과 실천(Crisis and Emergency Management: Theory and Praxis; CEM-TP)은 위기관리에 관한 제 학문분야간 협동적 연구 공동체(Research Network)로서 전통적 안보 위기, 재난 위기(자연재난, 인위재난), 국가핵심기반 위기 등에 관한 제학문적 연구를 촉진하고 제 학문분야 연구자간 협력의 토대를 구축하기 위하여 위기관리 이론과 실천 편집위원회 구성이 완료된 2005년 2월 14일에 설립되었다. 현재 위기관리 이론과 실천(CEM-TP)에 참여하고 있는 연구자들의 학문 분야는 행정학, 사회학, 정치외교학, 신문방송학, 사회복지학, 법학, 심리학, 정보학, 지리학, 경찰행정학, 소방행정학, 경호학, 토목공학, 건축학, 의학, 간호학, 보건학, 기상학, 안전공학, 전산학, 지역개발학 등이 있으며, 따라서 한국의 위기관리 연구를 가장 폭 넓게 반영하고 있는 연구 공동체라 할 수 있다. 위기관리 이론과 실천(CEM-TP)의 조직으로는 편집위원회가 있으며, 편집위원회가 본 연구 공동체를 대표하고 있다. 따라서 위기관리 이론과 실천의 각종 연구 및 출판 활동은 편집위원회가 맡고 있으며, 현재 편집위원회는 46명의 위원으로 구성되어 있다. 또한 편집위원회는 위기관리의 제학문적 연구를 촉진하고 연구자간 협력을 위한 학술지로 <한국위기관리논집>을 발행한다. 위기관리 이론과 실천(CEM-TP)의 회원은 개인회원과 기관회원으로 구분된다. 개인회원은 본 회의 설립 목적과 취지에 찬동하는 위기관리 연구자 및 실무자로 구성되고, 기관회원은 위기관리 연구 및 실무에 관련된 정부기관, 연구기관, 대학도서관 등으로 구성된다

간행물

  • 간행물명
    한국위기관리논집 [Crisisonomy]
  • 간기
    월간
  • pISSN
    2466-1198
  • eISSN
    2466-1201
  • 수록기간
    2005~2026
  • 등재여부
    KCI 등재
  • 십진분류
    KDC 350 DDC 3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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