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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ssion 7 : 정보통신정책, 좌장 : 최 경(강원대학교)

인터넷 서비스에 대한 규제 및 사업자 자율규제 사례
A review of the regulation on online service providers in Korea and their self-regulation effor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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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발행기관
    한국정보통신설비학회 바로가기
  • 간행물
    한국정보통신설비학회 학술대회 바로가기
  • 통권
    2014년도 정보통신설비 학술대회 (2014.08)바로가기
  • 페이지
    pp.164-167
  • 저자
    정민하
  • 언어
    한국어(KOR)
  • URL
    https://www.earticle.net/Article/A2292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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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정보

초록

영어
This study gives you examples of excessive legislative or governmental regulations on online service providers in Korea and how the online service providers try to apply self-regulation activities on their services. Some regulations are unique in Korea and they impose obligations only on Korean online service providers, and it may lead to negative effect on the competitive powers of the Korean online service providers.

목차

Abstract
 I. 서론
 II. 인터넷 산업 규제 현황
  1. 온라인 본인확인(실명, 연령확인 포함) 문제
  2. OSP에게 부과된 사전적 책임조항
  3. 공직선거법상 인터넷실명제
  4. 저작권 삼진아웃제
  5. 모호하고 광범위한 통신심의제도
  6. 공직선거법 상 인터넷언론사의 범위
 III. 인터넷 사업자의 자율규제
 IV. 결론

키워드

regulation self-regulation title imbalance of regulation

저자

  • 정민하 [ Min-Ha Chung | 네이버 ] 교신저자

참고문헌

자료제공 : 네이버학술정보

간행물 정보

발행기관

  • 발행기관명
    한국정보통신설비학회 [Korea Institute of Information & Telecommunication Facilities Engineering]
  • 설립연도
    2001
  • 분야
    공학>전자/정보통신공학
  • 소개
    한국 정보통신 시설 및 설비에 대한 대학, 연구기관, 공공기관, 산업체 등의 관련자들의 연구활동을 통하여 학문적, 이론적 체계 확립과 구현 기술의 보편화를 이룩함으로써 한국 정보통신산업의 발전에 기여하고, 회원 상호간 학문적 발전의 도모를 목적으로 한다.

간행물

  • 간행물명
    한국정보통신설비학회 학술대회
  • 간기
    반년간
  • 수록기간
    2002~2025
  • 십진분류
    KDC 567 DDC 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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