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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논문
독일에 있어서 종교적 이유로 아동의 포경수술을 행한 의사의 형사책임
Criminal Liability for a religious circumcision on a boy of surgeon in German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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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행기관
- 원광대학교 법학연구소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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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행물
- 의생명과학과 법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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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권
- 제11권 (2014.06)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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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페이지
- pp.33-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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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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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언어
- 한국어(K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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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RL
- https://www.earticle.net/Article/A228935
원문정보
초록
- 영어
- The focus of this paper is the criminal assessment of religiously moti vated circumcision in Germany. A circumcision could be justified based u pon an effective consent given by the person concerned. In the case of a religious circumcision on a boy without a medical indication however, t his consent by the person concerned could not be justified according a t o judgement of district court Köln(LG Köln). Therefore surgeon or urolog ist who performs the circumcision is punishable according to the German Criminal Code. Thereafter a new Act justifying the circumcision is legislat ed. The current german legal status may help us to solve a similar case.
목차
Ⅰ. 머리말
Ⅱ. 독일 형사법원 판례
Ⅲ. 남성 아동의 포경수술에 있어서 친권의 범위에 관한 법률
Ⅳ. 우리에게 주는 시사점
Ⅴ. 맺음말
참고문헌
ABSTRACT
키워드
포경수술(환상절제술) 피해자 승낙 아동의 복리 치료행위 사회적 상당성 정당화사유 금지착오 종교의 자유 circumcision(zikumzision Beschneidung) consent(Einwilligung) child’s well-being(Kindeswohl) act of medical treatment adequancy in a social sense(Sozialadäquanz) justificatory defence mistake of law(Verbotsirrtum) religious freedom저자
간행물 정보
발행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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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행기관명
- 원광대학교 법학연구소 [THE LAW RESEARCH INSTITUTE WONKWANG UNIVERSTIY]
- 설립연도
- 1961
- 분야
- 사회과학>법학
- 소개
- 법에 대한 이론적 · 실제적 연구를 수행하고 그 결과를 발표하여 한국과 지역사회의 법률문화의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설립되었으며 법학일반이론과 법학교육방법 등의 연구와 법률구조안내 및 상담을 한다
간행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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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행물명
- 의생명과학과 법
- 간기
- 반년간
- pISSN
- 2092-8599
- eISSN
- 2508-5727
- 수록기간
- 2009~2025
- 등재여부
- KCI 등재
- 십진분류
- KDC 360 DDC 3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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