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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논문

국민참여재판제도의 효과적 정착을 위한 입법적 제언
Legislative Proposal for Citizen Participation Trials System’s Effective Settle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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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발행기관
    원광대학교 법학연구소 바로가기
  • 간행물
    원광법학 KCI 등재 바로가기
  • 통권
    제30집 제2호 (2014.06)바로가기
  • 페이지
    pp.143-176
  • 저자
    김용효
  • 언어
    한국어(KOR)
  • URL
    https://www.earticle.net/Article/A228931

원문정보

초록

영어
Since the citizen participation trial was enforced in 2008, problems ofthis system such as scope of case, jury selection, methods andeffectiveness of juries’ discussion and decision permission of appeals aboutcitizen participation trials were consistently pointed out. Thus, civicparticipation in criminals trials act took these matters into account andprescribed “To decide the final form of citizen participation trials system,national judicial participation committee is set in the supreme court” into1stclause of 55th article. As are sult, Supreme Courtprovided fina lf ormthrough national judicial participation committee and held pub lichearing inFeb 18, 2013. Considering these points, this research paper examined aboutconstitutional discussion if the foreign countries’ legislation case and citizenparticipation trials which are similar to ours violate the right to receivetrials from the judge according to Article 27 of the Constitution (II. citizenparticipation trials system’s meaning and constitutional discussion). Also,this paper has overviewed the citizen participation trials’ target cases,constituting juries, procedure in public trial, discussion and decision, andefficacy which are prescribed by the current citizen participation trials act(III. citizen participation trials system’s overview). Moreover, operational problems which were pointed out since theintroduction of citizen participation trials system was analyzed and legalinstitutional ways are suggested for the improvement (IV. current citizen- participation trial system and its solution task). Finally, after analyzing andevaluating national judicial participation committee’s final form and itspublic hearing (V. national judicial participation committee’s final form),conclusion was drawn.
한국어
2008년, 국민참여재판이 시행된 후 이 제도에 대하여 대상사건의 범위, 신청주 의, 배제결정제도, 배심원의 선정, 배심원의 평의․평결의 방식과 효력, 양형의견의 효력, 국민참여재판에 대한 항소의 허용여부 등에 대한 문제점이 꾸준히 지적되어 왔으며, 국민참여재판법 역시 이러한 점을 감안하여 동법 제55조 제1항은 “국민참 여재판 제도의 최종적인 형태를 결정하기 위하여 대법원에 국민사법참여위원회를 둔다”고 규정하였고, 이에 따라 대법원은 국민사법참여위원회를 통하여 최종형태안 을 마련하였고, 2013.2.18. 공청회를 개최한 바 있다. 본 논문은 이러한 점을 감안하여 우선 우리의 국민참여재판과 유사한 제도를 가 지고 있는 외국의 입법례 및 국민참여재판이 헌법 제27조에 따른 ‘법관’에 의한 재 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하는지의 여부에 관한 합헌성논의를 검토하고(Ⅱ. 국민참여 재판제도의 의의와 합헌성논의), 현행 국민재판참여법이 규정하는 국민참여재판의 대상사건, 배심원의 구성, 공판절차, 평의․평결 및 효력을 개관하였다(Ⅲ. 국민참여 재판제도 개관). 이어서 국민참여재판제도의 도입 이후 지금까지 지적되고 있는 운 영상의 문제점을 분석하고 그 개선을 위한 법제도적 방안을 제시하였으며(Ⅳ. 현행 국민참여재판제도의 해결과제), 끝으로 국민사법참여위원회의 최종형태안 및 그 공 청회의 결과를 분석․평가한 후(Ⅴ. 대법원 국민사법참여위원회의 최종형태(안)), 결 론을 도출하였다.

목차

Ⅰ. 머리말
 Ⅱ. 국민참여재판제도의 의의와 합헌성논의
 Ⅲ. 국민참여재판제도 개관
 Ⅳ. 현행 국민참여재판제도의 해결과제
 Ⅴ. 대법원 국민사법참여위원회의 최종형태(안)
 Ⅵ. 맺음말
 참고문헌
 국문초록
 ABSTRACT

키워드

국민참여재판 배심제 평결의 효력 배제결정 국민사법참여위원회 황제노역 Citizen Participation Trials Jury System Validity of verdict

저자

  • 김용효 [ Kim, Yong-Hyo | 한남대학교 법과대학 교수/변호사. ]

참고문헌

자료제공 : 네이버학술정보

간행물 정보

발행기관

  • 발행기관명
    원광대학교 법학연구소 [THE LAW RESEARCH INSTITUTE WONKWANG UNIVERSTIY]
  • 설립연도
    1961
  • 분야
    사회과학>법학
  • 소개
    법에 대한 이론적 · 실제적 연구를 수행하고 그 결과를 발표하여 한국과 지역사회의 법률문화의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설립되었으며 법학일반이론과 법학교육방법 등의 연구와 법률구조안내 및 상담을 한다

간행물

  • 간행물명
    원광법학 [Journal of Law research]
  • 간기
    계간
  • pISSN
    1598-429X
  • eISSN
    2508-4526
  • 수록기간
    1962~2026
  • 등재여부
    KCI 등재
  • 십진분류
    KDC 360 DDC 3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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