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行政訴訟法 改正論議의 爭點
The Issues of Revision on the Code of Adrmnistrative Litigation
행정소송법 개정논의의 쟁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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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발행기관
    한국지역발전학회 바로가기
  • 간행물
    지역발전연구 바로가기
  • 통권
    제3권 제2호 통권 제6호 (2003.10)바로가기
  • 페이지
    pp.269-283
  • 저자
    김충묵
  • 언어
    한국어(KOR)
  • URL
    https://www.earticle.net/Article/A228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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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800원

원문정보

목차

Abstract
 I. 서설
 II. 현행 행정소송법 개정논의의 쟁점
  1. 현행 행정소송체계의 문제점
  2. 행정소소법체계에 관한 개정논의
  3. 항고소송의 성격
 III. 의무이행소송의 도입
  1. 의무이행소송의 필요성
  2. 취소소송과 의무이행소송의 대상으로서 처분의 개념
 IV. 기관소송의 문제
 V. 단체소송의 도입문제
 VI. 가구제(잠정적 권리보호)의 문제
  1. 집행부정지원칙의 축소
  2. 제삼자효행정행위에 대한 가구제
 VII. 결론
 참고문헌

키워드

항고소송 주관적 소송 객관적 소송 원고적격 판단기준 의무이행소송 기관소송 단체소송 가구제(집행부정지원칙)

저자

  • 김충묵 [ Kim, Choong Mook | 群山大學敎 法學科 法傳ㆍ傳授 ]

참고문헌

자료제공 : 네이버학술정보

간행물 정보

발행기관

  • 발행기관명
    한국지역발전학회 [The Korean Association of Regional Development]
  • 설립연도
    2001
  • 분야
    사회과학>지역개발
  • 소개
    지역발전과 관련되는 학문의 학제적 연구와 회원상호간(특히 7개 국립대학교 관련 교수들간)의 학술교류를 통하여 이 분야의 학문적 발전을 기하고, 이를 통한 산, 학, 연, 관간의 협동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간행물

  • 간행물명
    지역발전연구 [JOURNAL OF KOERAN REGIONAL DEVELOPMENT]
  • 간기
    격년간
  • pISSN
    1598-5334
  • 수록기간
    2001~2021
  • 십진분류
    KDC 309 DDC 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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