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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령화사회에서의 고령자취업에 관한 법정책적 과제
Legislative policy-rnakings on labor market for the employment of older Persons in demographic ageing socie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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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발행기관
    한국지역발전학회 바로가기
  • 간행물
    지역발전연구 바로가기
  • 통권
    제3권 제2호 통권 제6호 (2003.10)바로가기
  • 페이지
    pp.233-248
  • 저자
    Ko, Zoon Ki
  • 언어
    한국어(KOR)
  • URL
    https://www.earticle.net/Article/A22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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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정보

목차

Abstract
 I. 문제의 제기
 II. 고령화 노동시장의 특징과 문제점
  1. 고령화사회로의 구조변화에 따른 노동시장에의 충격
  2. 고령화사회에 따른 노동시장참여 촉진 등 고용 문제
  3. 고령자의 고용기회 부족
  4. 정년을 기축으로 한 고령자의 취업욕구
 III. 고령자 취업에 관한 법제도적 과제
  1. 고령자고용촉진법의 실효성 확보
  2. 고령자취업정책의 활성화
  3. 정년제도의 긍정적 기능 유지
  4. 연공서열식 임금구조의 개선
  5. 고령자의 연령에 따른 차별의 개선
  6. 고령근로자의 근로시간제도 개선
  7. 고령자 고용지원 보조
  8. 향후 고령자 취업확대 방향과 입체적 지원
  9. 고령자 직업교육ㆍ훈련방안의 수립
  10. 고령화에 따른 고용정책과 연금정책의 연계를 통한 사회안전망 강화
 IV. 결론
 참고문헌

키워드

고령화 사회 고령사회 경제활동 고령자고용 노동시장 사회보장 연금위기 고용정책 퇴직 고용촉진 고용안정: Aging Society aged Soaety economic activities the employment of the aged labor rnarket social security financial crisis of pension plan employment policy retirement accelerationof employment employment stabilization

저자

  • Ko, Zoon Ki [ 고준기 | 군산대학교 법학과 교수, 법학박사 ]

참고문헌

자료제공 : 네이버학술정보

간행물 정보

발행기관

  • 발행기관명
    한국지역발전학회 [The Korean Association of Regional Development]
  • 설립연도
    2001
  • 분야
    사회과학>지역개발
  • 소개
    지역발전과 관련되는 학문의 학제적 연구와 회원상호간(특히 7개 국립대학교 관련 교수들간)의 학술교류를 통하여 이 분야의 학문적 발전을 기하고, 이를 통한 산, 학, 연, 관간의 협동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간행물

  • 간행물명
    지역발전연구 [JOURNAL OF KOERAN REGIONAL DEVELOPMENT]
  • 간기
    격년간
  • pISSN
    1598-5334
  • 수록기간
    2001~2021
  • 십진분류
    KDC 309 DDC 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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