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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식조사를 통한 표준지공시지가 효력의 공신력 제고에 관한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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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행기관
- 한국도시부동산학회(구 도시정책학회)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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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행물
- 도시정책학회 학술대회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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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권
- 2013년 도시정책학회 추계학술대회 (2013.11)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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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페이지
- pp.74-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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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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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언어
- 한국어(K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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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RL
- https://www.earticle.net/Article/A2281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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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정보
목차
I. 서론
1. 공시지가 도입배경
2. 공시지가의 도입 목적
3. 관련법
4. 표준지공시지가의 가격개념
5. 가격개념 비교
II. 표준지공시지가의 효력
1. 법률상 효력의 내용
2. 효력별 신뢰도 판단기준
III. 표준지공시지가 효력별 실사례 분석
1. 지가정보 제공 및 토지거래 지표
2.지가산정 기준
IV. (표)공시지가 효력별 인식조사 분석
1. 설문조사 개요
2. 설문내용 개요
3. 인식조사 분석
V. 문제점 및 개선방안
1. 공시지가 효력의 공신력에 대한 문제점
2. 개선방안
3. 기대효과
저자
간행물 정보
발행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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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행기관명
- 한국도시부동산학회(구 도시정책학회) [Korea Urban & Real Estate Association]
- 설립연도
- 2010
- 분야
- 사회과학>행정학
- 소개
- "한국도시부동산학회는 바람직한 미래의 도시상을 만들어갑니다" 우리 학회는 도시와 교통, 건축과 부동산 분야 등 정책 중심의 융합 연구 활동을 지향하고 있습니다. 시대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자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기후와 에너지, 4차 산업혁명과 AI, ESG 등 융합 아젠다를 발굴하여 다루는 작지만 강한 강소학회(强小學會)입니다.
간행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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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행물명
- 도시정책학회 학술대회
- 간기
- 부정기
- 수록기간
- 2013~2018
- 십진분류
- KDC 359 DDC 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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