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ㆍ지역의 고용개발촉진과 중소기업의 인력확보를 위한 입법적 검토
A Study On Lawmaking For the Promotion of Provincial and Regional Employment Increasement and For the Insurance of Manpower At Medium and Small-sized Enterprises
Abstract I. 문제의 제기 II. 지역경제불균형적 성장에 따른 지방ㆍ지역의 고용개발촉진문제와 중소기업의 인력난문제 III. 지역고용개발촉진법의 입법 1. 입법의 필요성과 기본방향 2. 현행 관련법의 검토와 문제점 3. 외국의 입법례 IV. 중소기업의 노동력확보법 입법 1. 입법의 필요성 2. 중소기업노동력부족과 외국인인력정책 3. 입법의 기본방향과 내용 4. 외국의 입법례 V. 결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