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米麴憲法上 大統領과 議會의 權力關係
The Constitutional Separation of Powers Between The President and Between The President and
미국헌법상 대통령과 의회의 권력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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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발행기관
    한국지역발전학회 바로가기
  • 간행물
    지역발전연구 바로가기
  • 통권
    제2권 제3호 통권 제4호 (2002.09)바로가기
  • 페이지
    pp.97-120
  • 저자
    노기호, 강승식
  • 언어
    한국어(KOR)
  • URL
    https://www.earticle.net/Article/A22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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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00원

원문정보

목차

Abstract
 I. 서론
 II. 국내문제에 있어서의 권력관계
  1. 행정입법(Executive Lawmaking)
  2. 대통령의 지출유지(Executive Impoundment)
  3. 권한위임(Delegation)
  4. 의회거부(Legislative Veto)
  5. 일부거부(The Line Item Veto)
  6. 임명권과 해임권(Appointment and Removal)
 III. 대외문제이 있어서의 권력관계
  1. 서언
  2. 대외관계와 관계된 권력의 분할
  3. 조약과 행정협정
  4. 전쟁권의 분할
 IV. 행정부특권과 면책권
  1. 행정부특권(Executive Privilege)
  2. 행정부의 면책권
 V. 결론
 참고문헌

키워드

권력구조 대통령제 의회의 우월성 행정부 우위 대외정책

저자

  • 노기호 [ Ro Ki-ho | 군산대학교 교수ㆍ법학박사 ]
  • 강승식 [ Kang Seung-Sik | 군산대학교 강사 ]

참고문헌

자료제공 : 네이버학술정보

간행물 정보

발행기관

  • 발행기관명
    한국지역발전학회 [The Korean Association of Regional Development]
  • 설립연도
    2001
  • 분야
    사회과학>지역개발
  • 소개
    지역발전과 관련되는 학문의 학제적 연구와 회원상호간(특히 7개 국립대학교 관련 교수들간)의 학술교류를 통하여 이 분야의 학문적 발전을 기하고, 이를 통한 산, 학, 연, 관간의 협동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간행물

  • 간행물명
    지역발전연구 [JOURNAL OF KOERAN REGIONAL DEVELOPMENT]
  • 간기
    격년간
  • pISSN
    1598-5334
  • 수록기간
    2001~2021
  • 십진분류
    KDC 309 DDC 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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