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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상에서의 저작권침해
A Study on Copyright Infringement on the Inter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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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발행기관
    한국지역발전학회 바로가기
  • 간행물
    지역발전연구 바로가기
  • 통권
    제2권 제2호 통권 제3호 (2002.09)바로가기
  • 페이지
    pp.225-242
  • 저자
    김상묵, 황종훈
  • 언어
    한국어(KOR)
  • URL
    https://www.earticle.net/Article/A22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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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00원

원문정보

목차

Abstract
 I. 서론
 II. 인터넷과 저작권법
 III. 인터넷상에서의 저작권 침해의 유형
  1. 디지털 저작물의 불법복제
  2. 일시적 저장
  3. 디지털 전송
  4. 데이터베이스 침해
  5. 웹링크
 IV. 저작권 침해에 대한 민사상 구제
  1. 서
  2. 침해정지청구권
  3. 손해배상청구권
  4. 부당이득반환청구권
 V. 결론
 참고문헌

키워드

저작권(copyright low) 아날로그 시대(ananalog) 저작자(copyright) 저작물(digital work) 불법복제(illiegal duplication) 디지털 전송(on-line transmission). 데이터베이스(database)침해 웹 링크(Web-link)

저자

  • 김상묵 [ Kim Sang-Mook | 법학박사, 군산대학교 교수 ]
  • 황종훈 [ Hwang Jong-Hoon | 법학박사, 원광대학교ㆍ군산대학교 강사 ]

참고문헌

자료제공 : 네이버학술정보

간행물 정보

발행기관

  • 발행기관명
    한국지역발전학회 [The Korean Association of Regional Development]
  • 설립연도
    2001
  • 분야
    사회과학>지역개발
  • 소개
    지역발전과 관련되는 학문의 학제적 연구와 회원상호간(특히 7개 국립대학교 관련 교수들간)의 학술교류를 통하여 이 분야의 학문적 발전을 기하고, 이를 통한 산, 학, 연, 관간의 협동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간행물

  • 간행물명
    지역발전연구 [JOURNAL OF KOERAN REGIONAL DEVELOPMENT]
  • 간기
    격년간
  • pISSN
    1598-5334
  • 수록기간
    2001~2021
  • 십진분류
    KDC 309 DDC 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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