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爭議行爲와 責任論에 關한 硏究 -違法爭議行爲와 民事責任을 中心으로-
쟁의행위와 책임론에 관한 연구 -위법쟁의행위와 민사책임을 중심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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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발행기관
    한국지역발전학회 바로가기
  • 간행물
    지역발전연구 바로가기
  • 통권
    제2권 제2호 통권 제3호 (2002.09)바로가기
  • 페이지
    pp.193-205
  • 저자
    고준기, 김정환
  • 언어
    한국어(KOR)
  • URL
    https://www.earticle.net/Article/A22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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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정보

목차

Abstract
 I. 서론
 II. 쟁의행위와 책임일반론
  1. 쟁의행위의 본질
  2. 쟁의행위에 있어 정당성 문제
  3. 위법쟁의행위의 책임발생
 III. 위법쟁의행위의 민사책임논의와 처리
  1. 문제의 제기
  2. 기존 민사책임의 귀속이론 검토
  3. 외국의 위법쟁의행위에 대한 민사책임귀속처리
  4. 우리나라 민사책임 귀속판례의 경향
 IV. 민사책임귀속논의의 새로운 모색
  1. 쟁의활동 현실의 이해
  2. 민사책임의 법적기초
  3. 위법쟁의행위에 있어 민사책임귀속의 구체적 논의
 V. 결론
 참고문헌

키워드

위법쟁의행위(illegal strike) 민사책임(civil liability) 단체행동권(the right of collective action) 불법행위책임(tort liability) 개인책임(Individual liability) 단체책임(organizational liability)

저자

  • 고준기 [ ko zoon-ki | 群山大學校 法學科 敎授 ]
  • 김정환 [ kim jeong-hwan | 全州大學校 大學院 法學博士 ]

참고문헌

자료제공 : 네이버학술정보

간행물 정보

발행기관

  • 발행기관명
    한국지역발전학회 [The Korean Association of Regional Development]
  • 설립연도
    2001
  • 분야
    사회과학>지역개발
  • 소개
    지역발전과 관련되는 학문의 학제적 연구와 회원상호간(특히 7개 국립대학교 관련 교수들간)의 학술교류를 통하여 이 분야의 학문적 발전을 기하고, 이를 통한 산, 학, 연, 관간의 협동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간행물

  • 간행물명
    지역발전연구 [JOURNAL OF KOERAN REGIONAL DEVELOPMENT]
  • 간기
    격년간
  • pISSN
    1598-5334
  • 수록기간
    2001~2021
  • 십진분류
    KDC 309 DDC 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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