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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반도 통합 시 국제법적 문제 : 국가승계 조항의 정치적 해석을 중심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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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행기관
- 한국평화연구학회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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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행물
- 한국평화연구학회 학술회의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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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권
- 2011 춘계 학술세미나 (2011.03)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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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페이지
- pp.98-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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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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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언어
- 한국어(K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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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RL
- https://www.earticle.net/Article/A227059
※ 원문제공기관과의 협약기간이 종료되어 열람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원문정보
목차
Ⅰ. 문제제기
Ⅱ. 국가승계에 관한 이론적 검토
Ⅱ-1. 국가승계의 개념
Ⅱ-2. 국가승계의 원칙: 정치적 합의와 타협을 위한 가이드라인(guideline)
Ⅲ. 국제법에 따른 북한 붕괴시의 국가승계 쟁점
Ⅲ-1. 영토 주권의 문제
Ⅲ-2. 조약 및 부채의 승계문제
Ⅳ. 한국의 대응 방안
Ⅴ. 논의의 요약
저자
간행물 정보
발행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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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행기관명
- 한국평화연구학회 [The Korean Association of Peace Studies]
- 설립연도
- 2003
- 분야
- 사회과학>정치외교학
- 소개
- 본회는 평화학의 이론과 실제를 연구하여 인류의 평화와 번영 및 한반도의 평화와 통일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간행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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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행물명
- 한국평화연구학회 학술회의
- 간기
- 부정기
- 수록기간
- 2011~2016
- 십진분류
- KDC 340 DDC 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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