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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재정에서의 세외수입의 역할 - 경상남도 시ㆍ군을 중심으로 -
The Role of Nontax Revenue in Local Finance : Focused on the Local Governments of Gyeongsangnam- D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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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발행기관
    한국지역발전학회 바로가기
  • 간행물
    지역발전연구 바로가기
  • 통권
    제2권 제2호 통권 제3호 (2002.09)바로가기
  • 페이지
    pp.173-191
  • 저자
    안성수
  • 언어
    한국어(KOR)
  • URL
    https://www.earticle.net/Article/A226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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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정보

목차

Abstract
 I. 서론
 II. 세외수입의 특징과 분류
  1. 세외수입의 특징
  2. 세외수입의 종류
 III. 지방재정과 세외수입
  1. 지방재정에서 세외수입의 비중과 추이분석
  2. 자치단체별ㆍ인구별 세외수입 차이 분석
 IV. 경상남도 시ㆍ군 세외수입의 문제점
  1. 수수료ㆍ사용료의 비현실성
  2. 세외수입 체납액의 증가
  3. 각종부담금의 지방배분율 미흡
  4. 효과적인 징수체제 구축 미비
  5. 세외수입 분야 업무 경시
 V. 세외수입 확충방안
  1. 수수료ㆍ사용료 요율현실화 및 제도적 절차개선
  2. 체납액 징수 관련 규정개정
  3. 각종 부담금의 지방배분율 조정
  4. 세외수입업무의 전산화
  5. 세외수입 담당공무원의 전문화
  6. 효율적 자금관리
  7. 신규세입원 발굴
 VI. 요약 및 결론
 참고문헌
 <부록표1> 수수료 현실화 추진현황(1998-2000)
 <부록표2> 사용료 현실화 추진현황(1998-2000)

키워드

지방재정 세외수입

저자

  • 안성수 [ Ahn Sung-Soo | 창원대학교 행정학과 조교수 ]

참고문헌

자료제공 : 네이버학술정보

간행물 정보

발행기관

  • 발행기관명
    한국지역발전학회 [The Korean Association of Regional Development]
  • 설립연도
    2001
  • 분야
    사회과학>지역개발
  • 소개
    지역발전과 관련되는 학문의 학제적 연구와 회원상호간(특히 7개 국립대학교 관련 교수들간)의 학술교류를 통하여 이 분야의 학문적 발전을 기하고, 이를 통한 산, 학, 연, 관간의 협동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간행물

  • 간행물명
    지역발전연구 [JOURNAL OF KOERAN REGIONAL DEVELOPMENT]
  • 간기
    격년간
  • pISSN
    1598-5334
  • 수록기간
    2001~2021
  • 십진분류
    KDC 309 DDC 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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