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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간의 사무배분에 관한 연구
A study on duty distribution between central and local govern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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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발행기관
    한국지역발전학회 바로가기
  • 간행물
    지역발전연구 바로가기
  • 통권
    제2권 제2호 통권 제3호 (2002.09)바로가기
  • 페이지
    pp.133-159
  • 저자
    손진상, 김창승
  • 언어
    한국어(KOR)
  • URL
    https://www.earticle.net/Article/A226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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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600원

원문정보

목차

Abstract
 I. 서론
 II. 사무배분의 이론과 현행법의 규정
  1. 사무배분의 의의와 이론적 근거
  2. 사무배분에 관한 현행법의 규정
 III. 사무배분과 이양의 문제점
  1. 행정사무 지방이양의 실태
  2. 행정사무 배분상의 문제점
 IV. 사무배분과 이양의 개선방안
  1. 사무구분체계와 이양의 합리적 개선방안
  2. 중앙행정권한의 지방이양추진등에 관한 법률의 보완
  3. 지방이양의 문제와 향후 발전과제
 V. 결론
 참고문헌

키워드

사무배분 사무배분기준 사무배분기준 사무구분 사무배분문제 지방이양

저자

  • 손진상 [ Sohn Jin-Sang | 大學校安東 社會科學大學 法學科 敎授 ]
  • 김창승 [ Kim Chang-seung | 安東市 交通行政課 ]

참고문헌

자료제공 : 네이버학술정보

간행물 정보

발행기관

  • 발행기관명
    한국지역발전학회 [The Korean Association of Regional Development]
  • 설립연도
    2001
  • 분야
    사회과학>지역개발
  • 소개
    지역발전과 관련되는 학문의 학제적 연구와 회원상호간(특히 7개 국립대학교 관련 교수들간)의 학술교류를 통하여 이 분야의 학문적 발전을 기하고, 이를 통한 산, 학, 연, 관간의 협동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간행물

  • 간행물명
    지역발전연구 [JOURNAL OF KOERAN REGIONAL DEVELOPMENT]
  • 간기
    격년간
  • pISSN
    1598-5334
  • 수록기간
    2001~2021
  • 십진분류
    KDC 309 DDC 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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