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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시아의 크림 합병 결정 이후 우크라이나를 둘러싼 서방과 러시아 간의 갈등이 고조되고 있다. 2013년 12월 유로마이단 혁명이 발발하였을 때만 하더라도 우크라이나 사태가 탈냉 전 이후 구축된 국제질서를 뒤흔들만한 요인으로 비화할 것으로 예상하기는 어려웠다. 그 러나 우크라이나 사태에 러시아와 미국 및 서방의 개입이 본격화되고 러시아가 전격적으로 크림을 합병하자, 우크라이나 사태는 2000년 들어 가장 중요한 국제문제로 부상하는 현상 을 보이고 있다. 러시아의 크림 합병은 친러 성향이 강한 우크라이나 동부지역의 분리 독립 운동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어, 이로 인한 러시아와 서방의 갈등과 대응은 더욱 깊어질 것으 로 평가된다. 러시아가 현재 상당히 공격적인 자세로 우크라이나 사태에 대응을 하고 있으 나, 러시아 역시 현실적으로 모든 것을 관철시키기는 어려운 것이 현실이다. 러시아가 굳이 미국 및 서방과의 극한 대립을 벌이면서까지 우크라이나 문제를 악화시키기에는 자국의 부 담이 너무 큰 것으로 분석된다. 따라서 우리는 향후 국제정세 변화에 주목하는 가운데 이에 대한 대비가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 JPI정책포럼 세미나(2014.6.20.) 발표자료

목차

요약
 1. 유로마이단 혁명의 배경과 함의
  가. 야누코비치 정권, EU와 협력협정 체결 잠정 중단 발표 이후 친러시아 정책 강화
  나. 야누코비치 정권 출범 이후 전반적인 민주주의의 후퇴
  다. 뿌리 깊은 우크라이나 내 동서(東西) 간 지역 갈등
  라. 우크라이나에 대한 러시아의 이해관계
  마. 탈러시아에 대한 우크라이나의 한계
 2. 러시아의 크림 합병
  가. 푸틴 대통령 크림 합병을 최종 승인
  나. 러시아의 크림반도 합병 배경
  다. 러시아의 기습적 합병에 대한 미국 및 서방의 입장
  라. 미국 및 EU의 러시아 제재에 대한 평가
 3. 우크라이나 사태가 국제정세 변화에 미치는 영향
  가. 크림합병 이후 우크라이나 동부지역의 분리 독립운동 내전으로 비화
  나. 미국 일극주의의 약화
  다. 동구지역에서 러시아 영향력 증대
  라. 서방과 러시아의 대립으로 인한 국제 현안 문제 해결 지연
 4. 우크라이나 사태 관련 향후 전망
  가. 미국 및 서방의 러시아에 대한 제재
  나. 러시아의 우크라이나에 대한 영향력 유지 노력
  다. 미국 및 서방의 제재에 대한 러시아의 우려
  라. 향후 전망
 5. 한반도 안보에 미치는 영향
  가. 미국의 러시아에 대한 제재 여파로 인해 전반적인 한러관계 악화가능성
  나. 중러관계 강화
  다. 북한 급변사태 시 러시아의 군사 개입 가능성
  라. 북한의 핵 폐기에 대해서 잘못된 신호를 보낼 수 있음에 유의
  마. 강대국의 이해관계가 맞물릴 경우 중견국가들의 자주권이 크게 훼손될 수도 있다는 점에 유의

저자

• 유영철 [ 한국국방연구원 연구위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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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JPI 정책포럼 [JPI Policy Foru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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