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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범 2년 차를 맞는 박근혜 정부 외교안보에 대한 국민들의 평가는 대체로 호의적이지만 현 재의 동북아에서 도전요인도 만만찮다. 근간 아태지역 전체의 추세를 주도하는 두 가지 動 因은 중국의 ‘공세적 부상’과 미국의 아태 전략적 재균형(strategic rebalancing) 정책으로, 한국은 이 두 개의 큰 흐름 속에서 외교안보전략을 모색해야 하는 어려운 과제에 당면해 있다. 또 우리를 위협하는 북핵문제의 경우 미, 중, 일 등 주요국들의 전체적인 열의나 급박 함은 느껴지지 않고, 6자회담 재개를 위한 ‘전제 조건’ 조율에 매달리는 등 큰 변화는 감지 되지 않는 상황이다. 이러한 상황 가운데 박근혜 정부는 한반도 신뢰프로세스와 동북아 평 화협력구상을 통해 한반도와 동북아에서 평화와 안정을 확보하고자 한다. 주변국들은 이러 한 구상에 대해 일단 긍정적 반응을 보이고 있으나, 한국정부는 조만간 동 구상들을 이행하 기 위한 구체적 액션 플랜과 가시적 성과를 내야 할 부담을 안고 있다. 한국정부는 미중관 계 속에서 적절한 스탠스 취하기, 북핵문제 해결 진전, 한일관계 개선 등 중요한 과제를 앞두 고 있다. 이럴 때일수록 정부는 전략적 비전과 마인드를 가지고 슬기롭게 헤쳐나가야 한다. * 개원8주년 기념세미나(2014.3.28.) 발표자료

목차

요약
 1. 박근혜 정부 외교안보 1년 평가
 2. 동북아 정세 현황 및 분석
  가. 아태 재균형 정책과 신형대국관계
  나. 북한 정세
 3. 박근혜 정부의 대응
  가. 한반도 신뢰프로세스와 동북아 평화협력구상
  나. 핵심 이슈에 대한 한국의 대응

저자

• 이상현 [ 세종연구소 안보전략연구실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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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행물명

  JPI 정책포럼 [JPI Policy Forum]

• 간기

  부정기

• pISSN

  2005-9760

• 수록기간

  2009~2025

• 십진분류

  KDC 349 DDC 3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