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國有財産管理制度에 관한 法的 考察
Legal Issuing on the Management of State-owned Property
국유재산관리제도에 관한 법적 고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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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발행기관
    한국지역발전학회 바로가기
  • 간행물
    지역발전연구 바로가기
  • 통권
    제2권 제1호 (2002.02)바로가기
  • 페이지
    pp.211-277
  • 저자
    김충묵
  • 언어
    한국어(KOR)
  • URL
    https://www.earticle.net/Article/A225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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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정보

목차

Abstract
 I. 서설
 II. 국유부동산의 법적 체계
  1. 공물법의 체계적 위치
  2. 공물법의 체계
 III. 국유재산법과 국유재산관리
  1. 개관
  2. 국유재산법의 규율태도의 문제
  3. 국유재산의 분류문제
 IV. 국유재산관리의 내용
  1. 행정재산과 관련된 문제
  2. 잡종재산과 관련된 문제
 V. 결어
 참고문헌

저자

  • 김충묵 [ Kim Choong-Mook | 군산대학교 사회과학대학 법학과 교수 ]

참고문헌

자료제공 : 네이버학술정보

간행물 정보

발행기관

  • 발행기관명
    한국지역발전학회 [The Korean Association of Regional Development]
  • 설립연도
    2001
  • 분야
    사회과학>지역개발
  • 소개
    지역발전과 관련되는 학문의 학제적 연구와 회원상호간(특히 7개 국립대학교 관련 교수들간)의 학술교류를 통하여 이 분야의 학문적 발전을 기하고, 이를 통한 산, 학, 연, 관간의 협동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간행물

  • 간행물명
    지역발전연구 [JOURNAL OF KOERAN REGIONAL DEVELOPMENT]
  • 간기
    격년간
  • pISSN
    1598-5334
  • 수록기간
    2001~2021
  • 십진분류
    KDC 309 DDC 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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