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不動産의 二重賣買
A Study on the Double Transfer of Real Property
부동산의 이중매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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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발행기관
    한국지역발전학회 바로가기
  • 간행물
    지역발전연구 바로가기
  • 통권
    제2권 제1호 (2002.02)바로가기
  • 페이지
    pp.193-210
  • 저자
    김상묵
  • 언어
    한국어(KOR)
  • URL
    https://www.earticle.net/Article/A225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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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00원

원문정보

목차

Abstract
 I. 서론
 II. 이중양도의 반사회적 무효론
  1. 반사회성
  2. 불법원인급여와의 관계
  3. 기판력과의 관계
  4. 선의의 제3자 보호
 III. 채권자취소권설
  1. 직접적용설
  2. 유추적용설
 IV. 불법행위로 인한 원상회복설
 V. 결론
 참고문헌

저자

  • 김상묵 [ Kim Sang-Mook | 群山大學敎 社會科學大學 法學科 敎授 ]

참고문헌

자료제공 : 네이버학술정보

간행물 정보

발행기관

  • 발행기관명
    한국지역발전학회 [The Korean Association of Regional Development]
  • 설립연도
    2001
  • 분야
    사회과학>지역개발
  • 소개
    지역발전과 관련되는 학문의 학제적 연구와 회원상호간(특히 7개 국립대학교 관련 교수들간)의 학술교류를 통하여 이 분야의 학문적 발전을 기하고, 이를 통한 산, 학, 연, 관간의 협동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간행물

  • 간행물명
    지역발전연구 [JOURNAL OF KOERAN REGIONAL DEVELOPMENT]
  • 간기
    격년간
  • pISSN
    1598-5334
  • 수록기간
    2001~2021
  • 십진분류
    KDC 309 DDC 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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