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지원을 위한 조세지원 효과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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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행기관
- 한국의정연구회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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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행물
- 연구보고서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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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권
- 2013 12 (2013.12)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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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페이지
- pp.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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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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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언어
- 한국어(K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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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RL
- https://www.earticle.net/Article/A2248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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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정보
목차
제 1 장 서론
제 1 절 연구의 배경 및 목적
1. 연구의 배경
2. 연구목적
제 2 절 연구외 내용 및 방법
1. 연구의 주요 내용
2. 연구방법
제 2 장 조세지원의 개념
제 1 절 조세지원의 경제적 이론
1. 조세지원의 개념
2. 정책적 수단으로서의 조세지원
3. 조세지원의 효과
제 2 절 중소기업 조세지원
1. 중소기업의 정의
2. 중소기업 지원의 필요성
3. 중소기업 조세지원방법과 내용
제 3 장 중소기업 조세지원 현황 및 규모
제 1 절 중소기업 조세지원 현황
제 2 절 조세지원 규모의 추이 및 전망
1. 일반 법인과의 비교
2. 중소기업 목적별 조세지원 추이
제 4 장 중소기업 조세지원 항목별 효과분석
제 1 절 조세지원의 분석 기준
1. 조세지원의 타당성
2. 조세지원의 형평성
3. 조세지원의 귀착효과
4. 조세지원의 중복지원
5. 정책일관성
제 2 절 항목별 조세지원 분석
1. 창업 및 벤처기업에 대한 지원
2. 중소기업 경영안정 지원
3. 중소기업 투자촉진 지원
4. 중소기업 연구 • 인력개발 지원
5. 중소기업의 재무개선 및 구조조정 지원
6. 중소기업 지방이전 지원
7. 중소기업 고용촉진 지원
8. 중소기업 가업상속 지원
제 3 절 요약 및 개선방향
제 5 장 결론 및 정책제언
제 1 절 결론
제 2 절 정책제언
1. 조세지원 효과 관리 기능 강화
2. 조세지원 정보 제공 기능 강화
3. 조세지원 수혜자의 선정 기준 강화
4. 중소기업 지원 규모 확대
참고문헌
부록
저자
간행물 정보
발행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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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행기관명
- 한국의정연구회 [Parliamentary Research]
- 설립연도
- 2006
- 분야
- 사회과학>정치외교학
- 소개
- 국회 전현직 공무원들로 구성되어 회원간의 상호교류를 강화하는 한편 국회관련 제도개선, 입법과정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외국의회제도와의 비교 등 의회제도 전반에 대한 학술활동을 통해 국회발전에 이바지하고자 함
간행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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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행물명
- 연구보고서
- 간기
- 부정기
- 수록기간
- 2007~2013
- 십진분류
- KDC 359 DDC 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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