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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 년도 국회사무처 연구용역 보고서
일본의 독도 영유권 주장 비판 - 무주지선점론과 고유영토론의 모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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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행기관
- 한국의정연구회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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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행물
- 연구보고서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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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권
- 2013 11 (2013.11)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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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페이지
- pp.1-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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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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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언어
- 한국어(K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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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RL
- https://www.earticle.net/Article/A2248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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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정보
목차
요약문
제 1 장 서론
1. 연구의 필요성
2. 연구 목적
3. 연구내용 및 방법
1) 연구내용
2) 연구방법
제 2 장 일본의 고유영토론에 대한 비판
1. 들어가는 말
2. 한국과 일본의 독도 인지 시점
1) 한국의 독도 인지 시점
2) 일본의 독도 인지 시점
3. 17세기 울릉도 쟁계와 독도
4. 소결
제 3 장 일본의 무주지선점론에 대한 비판
1. 들어가는 말
2. 일본의 무주지선점과 독도 인식
3. 일본의 무주지선점과 한계
4. 소결
제 4 장 총론 : 무주지선점론과 고유영토론의 모순 및 정책적 함의
참고문헌
저자
간행물 정보
발행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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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행기관명
- 한국의정연구회 [Parliamentary Research]
- 설립연도
- 2006
- 분야
- 사회과학>정치외교학
- 소개
- 국회 전현직 공무원들로 구성되어 회원간의 상호교류를 강화하는 한편 국회관련 제도개선, 입법과정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외국의회제도와의 비교 등 의회제도 전반에 대한 학술활동을 통해 국회발전에 이바지하고자 함
간행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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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행물명
- 연구보고서
- 간기
- 부정기
- 수록기간
- 2007~2013
- 십진분류
- KDC 359 DDC 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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