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년도 국회사무처 연구용역보고서
국회의 거시적 · 중장기적 재정통제 기능 확립을 위한 한국식 사전예산제도 도입 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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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행기관
- 한국의정연구회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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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행물
- 연구보고서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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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권
- 2013 11 (2013.11)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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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페이지
- pp.1-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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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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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언어
- 한국어(K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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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RL
- https://www.earticle.net/Article/A2248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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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정보
목차
요약문
제 1 장 서론
1. 연구 목적
2. 연구 내용, 범위 및 방법
(1) 연구내용
(2) 연구의 범위 및 방법
3. 선행 연구
제 2 장 사전예산(Pre-budget) 에 대한 이론적 고찰
1. 사전예산 논의의 배경
(1) 정부 : 예산 기능의 변화에 따른 새로운 제도의 도입
(2) 국회 : 새로운 째정제도에 대응하는 새로운 예산 심사체계 요구
(3) 국제기구의 권고
2. 외국의 사전예산제도 도입사례
(1) 영국
(2) 뉴질랜드
(3) 스웨덴
(4) 캐나다
(5) 브라질
3. 외국 사례분석의 소결 및 함의
(1) 사전예산제도에 대한 외국 사례 종합정리
(2) 외국 사전예산제도의 특정 분석 및 함의
(3) 결론
제 3 장 한국의 재정개혁 및 국회 예산안 심사제도의 현주소
1. 개관
2. 우리 나라의 재정개혁 : 3대 재정개혁을 중심으로
(1) 국가재정운용계획
(2) 총액배분자율편성 (Top-down) 예산제도
(3) 성과주의 예산제도(Performance Budgeting)
(4) 우리 나라 재정개혁에 대한 팽가
3. 국회 예산안 심사 시스템의 현주소
(1) 한국 국회의 예산안 심사 시스템
(2) 한국 국회의 예산안 심사 시스템의 한계점
(3) 시사점
제 4 장 한국식 사전예산제도 도입을 위한 단계적 방안과 추진과제
1. 사전예산제도의 단계별 분류
(1) 논의의 전제
(2) 사전예산 도입 시 고려 사항
(3) 사전예산제도의 심의수준 및 범위에 따른 단계별 분류
2. 한국식 사전예산제도 도입을 위한 단계적 방안
(1) 선행과제(최단기적 방안) : A단계의 정착
(2) 단기적 방안 : A단계→B단계로의 이행
(3) 중기적 방안 : B단계→E단계로의 이행
(4) 장기적 방안 : E단계→F단계 (+1단계)로의 이행
제 5 장 결론
참고문헌
저자
간행물 정보
발행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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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행기관명
- 한국의정연구회 [Parliamentary Research]
- 설립연도
- 2006
- 분야
- 사회과학>정치외교학
- 소개
- 국회 전현직 공무원들로 구성되어 회원간의 상호교류를 강화하는 한편 국회관련 제도개선, 입법과정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외국의회제도와의 비교 등 의회제도 전반에 대한 학술활동을 통해 국회발전에 이바지하고자 함
간행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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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행물명
- 연구보고서
- 간기
- 부정기
- 수록기간
- 2007~2013
- 십진분류
- KDC 359 DDC 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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