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년도 국회사무처 연구용역보고서
현대 일본 보수정당의 핵무장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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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행기관
- 한국의정연구회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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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행물
- 연구보고서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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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권
- 2013 11 (2013.11)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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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페이지
- pp.1-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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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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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언어
- 한국어(K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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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RL
- https://www.earticle.net/Article/A2248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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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정보
목차
요약문
제 1 장 서론 : 전후 일본의 '핵' 논쟁의 역사와 쟁점
1. 금지의 논리
(1) 히로시마
(2) 나가사키
(3) 제5복룡호와 원수폭금지운동
2. 비핵3원칙의 형성과 동요
3. 긍정의 논리
4. 소결: 연구내용 · 연구방법 · 전개순서
제 2 장 현대 일본의 핵무장론
1. 자립국과 핵무장
2. 주변국의 위협과 핵무장
(1) 주변국 위협론
(2) 주변국에 대한 핵무장론
3. 핵무장 반대론의 이상주의와 현실주의
(1) 이상주의
(2) 현실주의
4. 소결
제 3 장 전전 · 전후 일본의 핵개발의 역사
1. 전전
2. 전후
3. 기술적 수준
4. 소결
제 4 장 후쿠시마 원자력 발전소 방사능 누출사고와 핵무장론
1. 민간의 반핵운동 : '사요나라 원발 1000 만명 액션’
2. 각 정당별 입장
3. 고이즈미 준이치로 전 수상의 반원전론과 그 여파
4. 소결
제 5 장 일본 보수정당과 일본정부의 핵에 관한 시점
1. 자민당 및 보수정당의 입장
2. 일본정부의 입장
3. 아베 신조 현 총리의 입장
4. 소결
제 6 장 총론 : 일본의 핵ㆍ핵무장이 한국 국회에 던지는 교훈
1. 노후화된 원전과 원전비리 : 방사능 대량누출 사고 시물레이션
2. 핵에 관해 필요한 논의 1 : 핵반입 혹은 직접핵무장
3. 핵에 관한 필요한 논의 2 : 재처리시설과 우라늄 농축
4. 소결
참고문헌
저자
간행물 정보
발행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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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행기관명
- 한국의정연구회 [Parliamentary Research]
- 설립연도
- 2006
- 분야
- 사회과학>정치외교학
- 소개
- 국회 전현직 공무원들로 구성되어 회원간의 상호교류를 강화하는 한편 국회관련 제도개선, 입법과정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외국의회제도와의 비교 등 의회제도 전반에 대한 학술활동을 통해 국회발전에 이바지하고자 함
간행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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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행물명
- 연구보고서
- 간기
- 부정기
- 수록기간
- 2007~2013
- 십진분류
- KDC 359 DDC 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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