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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상 형사미성년자 연령 설정과 「소년법」상 소년보호처분제도와의 관계 - 외국의 입법례를 중심으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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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발행기관
    한국의정연구회 바로가기
  • 간행물
    연구보고서 바로가기
  • 통권
    2012 12 (2012.12)바로가기
  • 페이지
    pp.1-82
  • 저자
    김성돈, 강지명
  • 언어
    한국어(KOR)
  • URL
    https://www.earticle.net/Article/A2248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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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정보

목차

요약
 I. 서론
 II. 소년사법제
  1. 소년사법제도의 개관
   가. 소년사법과 형법·소년법
   나. 소년사법의 지도이념과 소년법제
  2. 소년사법의 적용 대상과 연령
   가. 범죄소년에 관한 규정
   나. 촉법소년에 관한 규정
   다. 우범소년에 관한 규정
   라. 성매매대상 아동·청소년
   마. 학교폭력 아동 · 청소년
  3. 소년사법 절차
   가 소년사법절차의 개관
   나. 경찰단계
   다. 검찰단계
   라. 법원단계
   마. 소년분류심사원과 소년원, 소년교도소
  4. 보호처분
  5. 소결
 III. 각국의 소년사법제도와 연령
  1. 영국
   가. 지도이념
   나. 대상연령
   다. 처리절차
   라. 보호처분
  2. 미국
   가. 지도이념
   나. 대상연령
   다. 처리절차 및 보호처분
  3. 독일
   가. 지도이념
   나. 대상연령
   다. 처리절차
   라. 보호처분
  4. 일본
   가. 지도이념
   나. 대상연령
   다. 처리절차
   라. 보호처분
 IV. 소년사법제도와 연령
  1. 소년사법유형과 형사책임연령
  2. 아동보호와 형사책임연령의 하한
  3. 형사책임연령상한과 청소년의 특성
 V. 결론
 참고문헌

저자

  • 김성돈 [ 사단법인 한국의정연구회 ] 연구책임자
  • 강지명 [ 사단법인 한국의정연구회 ] 참여연구원

참고문헌

자료제공 : 네이버학술정보

간행물 정보

발행기관

  • 발행기관명
    한국의정연구회 [Parliamentary Research]
  • 설립연도
    2006
  • 분야
    사회과학>정치외교학
  • 소개
    국회 전현직 공무원들로 구성되어 회원간의 상호교류를 강화하는 한편 국회관련 제도개선, 입법과정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외국의회제도와의 비교 등 의회제도 전반에 대한 학술활동을 통해 국회발전에 이바지하고자 함

간행물

  • 간행물명
    연구보고서
  • 간기
    부정기
  • 수록기간
    2007~2013
  • 십진분류
    KDC 359 DDC 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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