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교육재정규모와 향후 재정소요에 관한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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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행기관
- 한국의정연구회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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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행물
- 연구보고서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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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권
- 2012 12 (2012.12)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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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페이지
- pp.1-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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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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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언어
- 한국어(K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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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RL
- https://www.earticle.net/Article/A224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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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정보
목차
제 1 장 서론
제 1 절 연구의 배경 및 목적
1. 연구의 배경
2. 연구목적
제 2 절 연구의 내용 및 방법
1. 연구의 주요 내용
2. 연구방법
제 2 장 지방교육재정
제 1 절 세입 및 세출
1. 세입의 구성
2. 세출의 구성
제 2 절 전체
1. 지방교육재정의 규모
2. 재원별 세입의 변화
3. 성질별ㆍ부문별 세출의 변화
제 3 절 시 · 도교육청
1. 서울교육청
2. 부산교육청
3. 대구교육청
4. 인천교육청
5. 광주교육청
6. 대전교육청
7. 울산교육청
8. 경기교육청
9. 강원교육청
10. 충북교육청
11. 충남교육청
12. 전북교육청
13. 전남교육청
14. 경북교육청
15. 경남교육청
16. 제주교육청
17. 교육청별 비교
제 4 절 결산
1. 2008년 세입 · 세출 결산
2. 2009년 세입ㆍ세출 결산
3. 2010년 세입ㆍ세출 결산
4. 2011년 세입ㆍ세출 결산
제 5 절 시사점
제 3 장 OECD 회원국과의 비교
제 1 절 OECD 회원국의 교육부문 공공지출
1. 교육부문 공공지출
2. 학생 1 인당 공교육비
3. 중앙 및 지방 정부별 교육관련 공공지출 비율
제 2 절 OECD 회원국의 교육 여건
제 3 절 OECD 회원국과 비교한 우리나라 교육 재정 규모의 적정성
제 4 장 지방교육 재정소요
제 1 절 상관분석
1. 학생 수
2. 교원 수
제 2 절 모형의 구성
1. 재정소요 예측 틀
2. 모형의 구성
제 3 절 향후 재정소요
1. 기본적인 가정
2. 추정 결과
3. 추정 결과의 비교
제 5 장 정책적 제언
참고문헌
[부록]
저자
간행물 정보
발행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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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행기관명
- 한국의정연구회 [Parliamentary Research]
- 설립연도
- 2006
- 분야
- 사회과학>정치외교학
- 소개
- 국회 전현직 공무원들로 구성되어 회원간의 상호교류를 강화하는 한편 국회관련 제도개선, 입법과정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외국의회제도와의 비교 등 의회제도 전반에 대한 학술활동을 통해 국회발전에 이바지하고자 함
간행물
-
- 간행물명
- 연구보고서
- 간기
- 부정기
- 수록기간
- 2007~2013
- 십진분류
- KDC 359 DDC 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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