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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재정에 대한 국민감시제도 해외사례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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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행기관
- 한국의정연구회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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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행물
- 연구보고서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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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권
- 2012 7 (2012.07)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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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페이지
- pp.1-1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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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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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언어
- 한국어(K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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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RL
- https://www.earticle.net/Article/A224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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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정보
목차
제 1 장 서론
제 1 절 연구의 배경 및 목적
1. 연구의 배경
2. 연구목적
제 2 절 연구의 내용 및 방법
1. 연구의 주요 내용
2. 연구 방법
제 2 장 이론적 배경
제 1 절 재정운영의 이해
1. 재정운영의 규정
2. 국가재정법 100조 제정 의의
3. 재정운영의 과정
4. 국가재정운영의 주요 이슈
제 2 절 재정운영 국민감시제도
1. 국가재정 국민감시의 의의
2. 예산 국민감시의 기능
3. 예산낭비 신고제도
4. 재정운영의 목표
5. 주민참여예산제
6. 납세자 소송제도의 도입
제 3 장 해외사례 분석
제 1 절 미국
1. 재정운영제도의 개요
2. 국민감시제도 논의
3. 국민감시 사레
제 2 절 영국
1. 재정운영제도의 개요
2. 국민감시제도 논의
3. 국민감시 사례
제 3 절 독일
1. 재정운영제도의 개요
2. 국민감시제도 논의
3. 국민감시 사례
제 4 절 일본
1. 재정운영제도의 개요
2. 국민감시제도 논의
3. 국민감시 사례
제 5 절 프랑스
제 6 절 시사점
제 4 장 정책적 제언
부록
저자
간행물 정보
발행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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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행기관명
- 한국의정연구회 [Parliamentary Research]
- 설립연도
- 2006
- 분야
- 사회과학>정치외교학
- 소개
- 국회 전현직 공무원들로 구성되어 회원간의 상호교류를 강화하는 한편 국회관련 제도개선, 입법과정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외국의회제도와의 비교 등 의회제도 전반에 대한 학술활동을 통해 국회발전에 이바지하고자 함
간행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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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행물명
- 연구보고서
- 간기
- 부정기
- 수록기간
- 2007~2013
- 십진분류
- KDC 359 DDC 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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