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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논문]
한국의 개인정보보호법 시안과 그 실행전망 : 외국의 사례 연구를 바탕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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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행기관
- 연세대학교 커뮤니케이션연구소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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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행물
- 언론 사회 문화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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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권
- 제3호 (1993.12)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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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페이지
- pp.109-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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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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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언어
- 한국어(K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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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RL
- https://www.earticle.net/Article/A22455
원문정보
목차
I. 서론
1. 개인정보보호의 원칙
2. 법률제정의 목적
3. 정보보호법 실행의 전담기구
4. 규제의 범위
III. 개인정보보호 제도의 네 가지 예
1. 미국
2. 영국
3. 서독
4. 스웨덴
IV. 개인정보보호 정책의 설명 요인들
1. 기술적 요인
2. 국제화
3. 정치적 구조
4. 경제적 요인
5. 문화적 요인
V. 분석의 틀
VI. 한국의 개인정보보호 정책
1. 공공기관 등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안)
2. 정치적 구조(정책입안기구와 관련하여)
3. 경제적 요인
4. 문화적 요인
VII. 결론
저자
간행물 정보
발행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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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행기관명
- 연세대학교 커뮤니케이션연구소 [Institute for Communication Research Yonsei University]
- 설립연도
- 1992
- 분야
- 사회과학>신문방송학
- 소개
- 커뮤니케이션 현상에 관한 이론화의 작업과 함께 각종 조사연구, 현실진단, 정책개발연구 등의 활동을 수행하기 위해 설립되었다.
간행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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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행물명
- 언론 사회 문화 [Communication Society and Culture]
- 간기
- 연간
- pISSN
- 2092-0326
- 수록기간
- 1991~2000
- 십진분류
- KDC 070 DDC 0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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