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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영어

Personal information leakage in financial corporations including three card corporations has occurred constantly this year. It is due to incomplete encryption system and negligent personal security. Solicitors are known as a cause of information leakage because they operate with leaked information. Information leakage can cause secondary damage with mental demage to person and result in a drop in reliability as well as an operating loss in financial corporations. Also because it can destroy a base of credit society, prevention of recurrence is badly needed. The government finally announced 'general measures for prevention of information leakage in the field of finance' with sanctions reinforcement and restriction to collect, possess, provide personal information as the main agenda. And a related law revision is going in the National Assembly. In this paper, effectiveness of government measures is weighed with the cause analysis of information leakage and countermeasure for prevention of information leakage is found.

한국어

올 들어 카드3사를 비롯한 개인금융정보 유출 사건이 끊임없이 발생되고 있다. 이는 개인정보의 암호화 미비와 인적 보안의 태만 등 원칙을 지키지 않은데 그 원인이 있다. 또 유출된 불법정보를 활용해 영업을 하는 모집인들이 수요처로 작용하는 것도 유출 원인중 하나로 분석되고 있다. 정보 유출은 개인에게는 정신적 피해와 함께 2차 피해를 줄 수 있으 며 해당 금융사에는 영업 손실을 가져올 뿐만이 아니라 신뢰성을 악화시키고 나아가 지금까지 쌓아온 신용사회의 근간 을 무너뜨릴 수 있다는 점에서 철저한 재발방지가 요구된다. 이에 정부에서는 사후제재강화와 개인정보 수집․보유․제 공 제한을 골자로 하는 금융분야 정보유출 방지 종합대책을 발표하기에 이르렀고 국회에서는 관련법 개정안 심의가 진 행되고 있다. 본 논문에서는 개인정보유출의 원인을 분석하고 정부 대책의 실효성에 대해 따져보고 정보유출방지를 위 한 개선방안을 모색해 본다.

목차

요약
 ABSTRACT
 1. 서론
 2. 금융사 보안의 문제점
  2.1 개인금융정보 유출 원인
  2.2 금융보안 실태
  2.3 정부대책의 타당성 검토
 3. 제안하는 정책 방향
  3.1 법과 감독체계 정비
  3.2 피해자 보상제도 도입
  3.3 사전제재와 예방 강화
  3.4 정보보호에 대한 인식 제고
 4. 결론
 참고문헌

키워드

저자

• 정기석 [ Jeong Gi Seog | 영동대학교 정보통신보안학과 ]

참고문헌

발행기관

간행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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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행물명

  융합보안논문지 [Jouranl of Information and Security]

• 간기

  연5회

• pISSN

  1598-7329

• 수록기간

  2001~2026

• 등재여부

  KCI 등재

• 십진분류

  KDC 005 DDC 0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