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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의 재난대처 및 관리능력의 한계와 문제점
The national limits and issues of disaster response and management capabilit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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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발행기관
    한국융합보안학회 바로가기
  • 간행물
    융합보안논문지 KCI 등재 바로가기
  • 통권
    제14권 제3호 (2014.05)바로가기
  • 페이지
    pp.99-109
  • 저자
    공배완
  • 언어
    한국어(KOR)
  • URL
    https://www.earticle.net/Article/A2242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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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정보

초록

영어
Disaster is when, where, and how uncertainties, which might occur. Thus, for disaster response and management at the national and local governments have been made. Korea has established the Disaster and Safety Management Basic Act. Disaster Management has been made at the national level which is to prevent disasters and countries in order to protect citizens from harm and dangerous. Korean Disaster management system is well equipped with advanced countries. The Organization of national and local government are well-maintained substantially for the disaster activities and step-by-step manuals activities. Despite that uncertainty, due to the nature of the disaster, while infrequent, causing large-scale tragedy. Minimize the damage of the disaster as a disaster management efforts are needed. Normally a real disaster, a disaster situation, efforts are to be utilized efficiently, the effectiveness of the system will appear. But while the number of large-scale disasters, including the sinking of Sewol this time for the government and local governments see the response process, the system did not work and the manual existed in the cabinet. There was no Prevention and preparation activities, there was no integrated organization for the response management with expertise in the professional staff. Whenever a large disaster raised repeatedly as a problem, but there was a substantial change in formal but no improvement. It will not reduce the damage if the disaster management is not prepared for a revolutionary turning point
한국어
재난은 언제, 어디서, 어떻게 발생할지 모르는 불확실성을 가지고 있다. 따라서 재난에 대한 대응과 관리는 국가나 지 방자치단체에서 이루어지고 있다. 우리나라는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이 제정되어 국가적 차원에서 재난관리가 이루어 지고 있으며, 또한 국가는 재해를 예방하고 그 위험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기 위하여 노력하도록 하고 있다. 재난관리체 계는 선진국 수준으로 잘 갖추어져 있으며 정부 및 지방정부의 조직기구와 단계별 활동매뉴얼도 구체적이고 실질적으로 잘 정비되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재난은 불확실성이라는 특성 때문에 간헐적으로 발생되면서 대형참사를 불러 일 으킨다. 재난에 대한 피해의 최소화 노력으로서 재난관리는 필요하다. 평상시 재난에 대비한 노력이 실제 재난상황에서 효율적으로 활용될 때 시스템의 효과는 나타나는 것이다. 그러나 그 동안의 대형참사를 비롯하여 이번 세월호 침몰 사 건에 대한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대응과정을 볼 때 시스템은 작동되지 않았고 매뉴얼은 캐비넷 속에서 존재하고 있었 다. 예방조치와 대비의 준비활동이 없었고 조직적인 통합대응관리가 부재하였으며 전문성을 갖춘 전문인력도 없었다. 대형참사 때 마다 반복적으로 제기되는 문제점이지만 구호성 개선만 있었을 뿐 실질적인 변화는 없었다. 재난관리에 대 한 혁신적인 전환점이 마련되지 않는 한 피해는 줄어들지 않을 것이다.

목차

요약
 ABSTRACT
 1. 서론
 2. 재난관리의 이론적 배경
  2.1 재난관리의 개념
  2.2 재난관리의 특성
  2.3 재난관리의 범위
 3. 국가재난관리 체계
  3.1 일반적 특징
  3.2 조직적 특징
  3.3 기능적 특징
 4. 재난대처 및 관리능력의 문제점
  4.1 현 정부의 국가재난관리 국정과제
  4.2 재난대비활동의 문제점
  4.3 재난대응활동의 문제점
 5. 결론
 참고문헌

키워드

disaster disaster management disaster response disaster system disaster organization

저자

  • 공배완 [ Gong Bae Wan | 경남대학교/경호비서학과 ]

참고문헌

자료제공 : 네이버학술정보

간행물 정보

발행기관

  • 발행기관명
    한국융합보안학회 [Korea Information Assurance Society]
  • 설립연도
    2001
  • 분야
    공학>전자/정보통신공학
  • 소개
    본 학회는 사이버테러 및 정보전에 관한 학문연구ㆍ기술 개발ㆍ기반 구축을 도모하고 국내ㆍ외 관계기관과 학술교류와 정보교환을 통하여 회원 상호간의 전문지식을 배양하고, 궁극적으로는 국가 중요 정보기반구조를 보호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간행물

  • 간행물명
    융합보안논문지 [Jouranl of Information and Security]
  • 간기
    연5회
  • pISSN
    1598-7329
  • 수록기간
    2001~2026
  • 등재여부
    KCI 등재
  • 십진분류
    KDC 005 DDC 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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