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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경비원의 법적 지위에 관한 비교연구
Private Security comparative study on the legal statu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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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발행기관
    한국융합보안학회 바로가기
  • 간행물
    융합보안논문지 바로가기
  • 통권
    제14권 제1호 (2014.02)바로가기
  • 페이지
    pp.43-50
  • 저자
    서진석
  • 언어
    한국어(KOR)
  • URL
    https://www.earticle.net/Article/A2241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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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정보

초록

영어
Private security guards are not given special legal privileges to the general public, and holds the same legal status. However, the private security industry has been the expansion of business areas, but some legal rights to bring a limited time you can claim that. In this study, major countries such as Japan, the United States and comparative analysis of the legal status of the security guards and private security guards in Korea about the legal status of the current law on the guards private security law Korea by analyzing the legal status of private security guards to the issue of the legal status and thereby derive an alternative proposes a purpose.
한국어
민간경비원은 특별한 법적 권한이 주어지지 않은 일반인과 동등한 법적 지위를 보유하고 있다. 그러나 민간경비산업 은 그동안 업무영역의 확대를 가져와 제한적이지만 일부 법적 권한을 보유할 시기가 되었다는 주장이 있다. 이 연구에 서는 일본 미국 등 주요국가의 경비원 법적 지위를 비교 분석하고 우리나라 민간경비원의 법적 지위에 관하여는 현행 법인 경비업법상의 경비원의 법적 지위를 분석함으로써 우리나라의 민간경비원 법적 지위의 문제점을 도출하고 그에 대한 대안을 제안하는데 목적이 있다.

목차

요약
 ABSTRACT
 1. 서론
 2. 주요국가의 민간경비원 법적 지위에 관한 비교 분석
  2.1 비교연구의 필요성과 목적
  2.2 일본 경비업법상 경비원의 법적 지위
 3. 한국 경비업법상 민간경비원의 법적 지위에 관한 논의
  3.1 민간경비원의 형사상 법적 지위
  3.2 민간경비원의 민사상 법적 지위
  3.3 민간경비원의 행정적 통제
  3.4 경찰ㆍ청원경찰ㆍ민간경비의 비교분석
 4. 민간경비원의 법적지위에 관한 문제점과 개선방안
 5. 결론
 참고문헌

저자

  • 서진석 [ Seo Jin Seok | 중부대학교 경찰경호학과 ]

참고문헌

자료제공 : 네이버학술정보

간행물 정보

발행기관

  • 발행기관명
    한국융합보안학회 [Korea Information Assurance Society]
  • 설립연도
    2001
  • 분야
    공학>전자/정보통신공학
  • 소개
    본 학회는 사이버테러 및 정보전에 관한 학문연구ㆍ기술 개발ㆍ기반 구축을 도모하고 국내ㆍ외 관계기관과 학술교류와 정보교환을 통하여 회원 상호간의 전문지식을 배양하고, 궁극적으로는 국가 중요 정보기반구조를 보호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간행물

  • 간행물명
    융합보안논문지 [Jouranl of Information and Security]
  • 간기
    격월간
  • ISSN
    1598-7329
  • 수록기간
    2001~2018
  • 등재여부
    KCI 등재
  • 십진분류
    KDC 567.9 DDC 62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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